빌려준 돈·보증

기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새로 빌린 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지금 법에서는 한도 금액을 서면에 적지 않은 채 「기간과 한도 없이 일체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새로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은 효력이 없고, 보증 당시 이미 있던 채무만 책임집니다. 2016년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3이 근보증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보증을 무효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작성일과 한도 금액 기재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대출에 대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증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친구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3,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문구의 보증서에 서명했고, 한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C씨에게서 5,000만원을 더 빌렸습니다. 2026년 2월 B씨가 두 대출을 모두 갚지 못하자 C씨는 A씨에게 8,0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과 한도 없이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2016. 2. 4. 이후 맺은 보증이라면 보증 당시 이미 있던 채무까지만 책임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을 허용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한도 없이 보증한 부분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보증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된 대출에 대한 보증은 근보증이 아니라 특정 채무의 보증이어서,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 잔액은 책임지고, 새로 빌린 돈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보았나요?

개정 전 판례는 새 채무까지 보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은 어음대부, 증서대부 등으로 현재 부담한 채무와 기간·한도를 정하지 않은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근보증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보증 후 새로 빌린 대여금에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보증계약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부칙을 확인해야 하고, 그 뒤 기간을 갱신했다면 갱신 시점도 함께 봅니다. 민법은 보증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정하므로 한도를 적은 근보증 자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이라면 이 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근보증도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다만 친구 회사의 사업 관련 채무를 보증했거나 회사 임원으로서 보증한 경우처럼 이 법이 보증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민법 제428조의3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대여금 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보 - 보증서의 한도 칸과 문구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사본은 나중에 채워진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확인 - 보증서 작성일과 갱신일이 2016. 2. 4. 전후인지 봅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존 채무 특정 - 보증 당시 이미 있던 대출과 그 잔액을 확인합니다. 책임지는 범위입니다.
• 새 채무 분리 - 새로 빌린 돈의 대출일과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무효 주장의 대상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새 채무 보증 무효와 기존 채무 잔액 한정을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한도 금액이 적혀 있거나 개정 전 보증을 갱신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보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보증과 일반 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보증은 이미 금액이 정해진 특정 채무를 보증합니다. 근보증은 계속 거래나 반복 대출처럼 앞으로 생기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합니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한도 금액을 쓰지 않았으면 보증 전체가 무효인가요?
  장래 채무를 한도 없이 보증한 근보증 부분이 무효입니다. 보증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은 특정 채무 보증으로서,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채무 잔액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2016년 전에 선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 판례에 따라 새 채무까지 책임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은 한도 없는 근보증도 보증 후 새로 생긴 대여금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개정 규정이 기존 보증에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책임지나요?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3년으로 봅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증은 계약 해석에 따릅니다.
• 친구 사업 대출을 보증해도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나 기업의 대표자·이사 등이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보증인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의 근보증 한도 서면 특정 규정은 적용됩니다.
• 채권자가 한도를 나중에 써 넣었다면요?
  보증인이 한도 기재를 위임한 적이 없다면 그 기재는 보증인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한도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본의 필체·잉크, 보증 당시 받은 사본을 비교해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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