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월급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퇴직한다면 판결문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퇴직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없고, 실제로 퇴직해 받을 월급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인돼야 그 부분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월급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강제집행은 끝난 것으로 보지만, 뒤에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부분 전부명령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실제로 받아 간 금액과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채권이 모두 사라졌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의 대출을 보증한 B씨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4,000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B씨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몇 달 동안 월급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B씨가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판결정본을 법원에 이미 냈는데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에 전부명령을 받으면 판결로 한 강제집행은 끝난 것인가요?

끝난 것으로 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입니다.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은 장래 봉급에 대한 전부명령도 무효가 아닌 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로 집행문을 또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장래 봉급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액 일부만 전부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다시 내어 준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퇴직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은 부분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고, 그만큼 원래 채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은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해 실효된다고 봤습니다.

근거는 제231조 단서입니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 전까지 실제로 받은 월급 부분만 빚이 줄고, 나머지는 판결 채권으로 남습니다.

퇴직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왜 안 되나요?

아직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을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퇴직을 말만 하고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로 옮겨도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이 실제로 이뤄지고 받지 못한 금액이 드러난 뒤에 그 부분을 적어 재도부여를 신청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빚을 갚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없어서,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채권이 줄어듭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대신 회수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고,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는 대신 판결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월급처럼 퇴직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 차이를 보고 고릅니다.

퇴직금도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 직전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별도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부명령 뒤 재도부여 대응 순서

• 실제 수령액 확인 - 회사에서 전부금으로 받아 간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이 금액만큼만 판결 채권이 줄어듭니다.
• 퇴직 사실 확인 -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을 회사 회신이나 진술서로 확인합니다. 월급채권이 더 생기지 않는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남은 채권 계산 - 판결 원리금에서 실제 수령액을 빼서 잔액을 적습니다. 재도부여 신청서와 새 압류 신청에 그대로 씁니다.
• 재도부여 신청 - 판결 법원에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과 수령 내역을 붙입니다.
• 새 재산 압류 - 새 직장 급여, 예금, 퇴직금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새 직장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명령이 월급 전부를 대상으로 했는지 일부 금액으로 한정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었는지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급여·예금 압류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확실히 지급할 채권이고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유리합니다. 월급처럼 퇴직으로 끊길 수 있는 채권이라면 추심명령은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채권이 줄어 회수 위험이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에 못 미치거나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넘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입니다.
• 채무자가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요?
  퇴직 뒤 재입사해 새로 생긴 급여채권은 원래 전부명령의 대상인지가 문제 됩니다. 근로관계가 끊겼다가 새로 맺어졌다면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 새로 압류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재도부여받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재도부여 신청 때 채무자도 불려 나오나요?
  재판장은 명령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않고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전부금 수령 내역으로 남은 채권을 증명합니다.
• 채권 일부만 전부받았다면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그21 결정은 채권액 일부만 한정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정이 입증되면 재도부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전부명령의 청구금액과 판결 원리금을 비교한 계산서를 붙이면 됩니다.
• 채무자가 재도부여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입니다. 이때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은 부분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도 압류가 되나요?
  퇴직금도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기존 전부명령이 급여만 대상으로 했다면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압류 대상 표시를 보고 퇴직금 압류를 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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