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뒤 새로 맺은 추가공사 대금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은 명령이 송달될 때 실제로 있던 채권에만 효력이 있어 그 뒤 새로 맺은 추가공사계약의 대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의 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은 채권액으로 추가공사대금에 새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존 전부명령을 취소하거나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공사대금만 따로 압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받을 4억원의 판결금으로, 2025년 B씨가 발주자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3억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인 2026년 B씨와 C사는 3,000만원의 추가공사계약을 맺었고, C사는 당초 공사대금 3억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추가공사대금도 전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받을 4억원의 판결금으로, 2025년 B씨가 발주자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3억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인 2026년 B씨와 C사는 3,000만원의 추가공사계약을 맺었고, C사는 당초 공사대금 3억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추가공사대금도 전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에 새로 생긴 채권에도 압류가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 압류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현실로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이 생긴 뒤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같은 공사 현장이라도 추가공사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면 그 대금채권은 새로 생긴 채권입니다. 반대로 당초 계약서에 추가공사 대금 정산 조항이 이미 있었다면 기존 채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얼마까지 효력이 있나요?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 곧 이 사례의 공사대금 3억원까지입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확정되면 송달된 때 그 금액만큼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4억원 가운데 3억원은 전부명령으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1억원은 여전히 남은 판결금입니다.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남은 1억원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압류하려면요?

남은 판결금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해 추가공사대금 3,000만원에 새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앞선 집행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이미 제출했다면 그 정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통이나 다시 내어 주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공사대금에 이미 다른 압류가 있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대금 전부명령 후 추가공사대금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확인 - 추가공사가 별도 계약인지,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계약서와 합의서로 확인합니다. 기존 전부명령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잔여 채권 계산 - 판결금에서 전부명령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빼 남은 채권을 계산합니다. 새 신청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 집행 정본 확보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새 압류 신청에 필요합니다.
• 새 압류 신청 - 추가공사대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을 택합니다.
• 발주자에게 청구 - 명령이 송달·확정되면 발주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이나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가 당초 도급계약에 정산 조항으로 이미 들어 있었다면 계약서와 설계변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전부명령과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신청서에 4억원을 적었는데 왜 3억원만 되나요?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받을 돈의 한도일 뿐이고, 전부명령이 넘기는 것은 압류 당시 실제로 있던 채권입니다. 압류된 공사대금이 3억원이면 그 권면액만큼만 이전되고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1억원은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 추가공사가 설계변경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별개의 도급계약이면 새 채권이지만, 당초 계약에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정산 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 대금이 늘어난 것이라면 기존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의 문구로 판단합니다.
• 남은 채권으로 다시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앞선 압류에 정본을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다시 내어 주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3억원은 끝난 건가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 채무자가 3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파산해도 채무자에게 그 3억원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없었다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추가공사대금에 다른 채권자도 압류하면요?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이미 다른 압류가 있다면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에 참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전부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항고가 없거나 기각되면 확정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발주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해도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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