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는데 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어서,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 모두의 압류를 금지하고, 계좌로 이체된 구호 수입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지급 내역과 입금 거래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다음 달 지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받은 돈을 되찾는 절차와 앞으로 받을 돈을 지키는 방법을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아 온 72세 어르신으로, 2026년 6월 오래전 보증 채무의 채권자가 K씨의 연금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통장에는 이달 기초연금과 자녀가 보낸 용돈이 함께 들어 있었고,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는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K씨의 자녀는 연금이라도 먼저 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찾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이 이 압류금지를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도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은 채무자가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어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합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입금액이 서류로 특정되면 그 범위의 취소는 법원 재량이 아닙니다.

수급권이 압류금지인데 왜 예금이 압류되나요?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수급권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예금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들어온 경우 예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원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금 외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모든 계좌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초연금 외에 자녀가 보내 준 용돈이나 국민연금이 섞여 있다면 이 기준으로 일부를 더 지킬 수 있습니다. 2026. 2. 1.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결정문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생계비계좌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로 개설되고 예치 금액과 1월간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되며, 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계좌를 이 계좌로 바꾸면 다음 달부터는 법원에 따로 신청할 일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발급 - 기초연금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의 액수를 특정합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연금 입금일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연금과 다른 돈을 구분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를 적고 서류를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수령 계좌 변경 - 생계비계좌를 열어 기초연금 수령 계좌로 등록합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을 보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금이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여 일부를 썼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경우에는 입출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초연금 수급권도 압류할 수 없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왜 따로 신청하나요?
  예금계좌에 들어온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이때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취소를 거절할 수 있나요?
  계좌로 이체된 구호사업 수입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연금 금액을 서류로 특정하지 못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도 같은 통장에 들어오면요?
  국민연금 급여도 수급권이 압류금지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지급된 뒤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입금 건별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나누어 취소 신청서에 적으면 두 금액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예치 금액과 1월간 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 생계비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조회한 뒤 1인 1계좌만 열 수 있습니다.
• 취소 결정 전에 추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취소 신청에는 유체동산 압류취소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결정 전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정지를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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