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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배분요구를 못 한 체불임금 근로자가 은행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세무서 공매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고, 세무서의 배분요구 안내가 빠졌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순위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85438 판결은 안내 누락만으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매공고의 배분요구 종기와 배분계산서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매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분처분 자체를 불복 기간 안에 다투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등 근로자 12명은 다니던 회사가 2023년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임금과 퇴직금 2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그중 1억 5,000만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회사 공장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했는데, J씨 등은 공매 사실도 배분요구 종기도 안내받지 못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공매대금은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근저당권자인 은행 등에 배분됐고 은행이 9억원 넘게 받아 갔습니다. J씨 등은 「안내를 못 받았으니 우리 몫을 은행이 가져간 것」이라며 은행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공매에서 배분받을 수 없나요?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가진 사람이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런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합니다.

임금채권은 원래 강력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하지만 이 우선권은 배분 절차에 참여해야 실현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가 배분요구 안내를 빠뜨렸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안내 누락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임금채권자 등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공매통지에 안내 내용이 들어 있으면 안내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안내를 받지 못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들을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보아, 그 몫을 받아 간 후순위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이고, 배분받은 사람은 배분처분에 근거해 돈을 보유하므로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고, 안내 누락이 그 정도의 하자인지는 환송 후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분 결과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써야 하나요?

배분처분을 대상으로 국세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의 다른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를 낼 수 있지만,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이 단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났다면 남는 길은 당연무효 주장뿐이라서 문턱이 높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과 남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은 국가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고, 남은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회생·파산 상태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임금의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한 부분으로 배분요구를 해 2순위로 배분을 받았지만, 근로자들은 스스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남은 7,894만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공매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남은 임금이 있으면 따로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매 임금채권 배분요구 대응 순서

• 압류 소식 확인 - 회사 재산에 세무서 압류가 들어왔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공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공매공고 조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 배분요구서 제출 - 임금체불 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종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남은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분계산서 확인 - 배분기일 전후로 배분계산서를 받아 자기 채권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 불복 또는 소송 - 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하고,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 경매로 진행된 경우나 공매통지에 배분요구 안내가 들어 있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불복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공매 서류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과 임금채권 회수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 공매에도 배분요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임금 등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기는 공매공고에 적히므로 회사 재산이 압류되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은 최우선이니 배분요구 없이도 받지 않나요?
  받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은 배분 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배분요구 없이 배분받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어떤 임금이 저당권보다 먼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이 채권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임금은 담보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앞섭니다(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제외).
• 안내를 못 받았으면 배분처분이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85438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고, 안내 누락이 그 정도인지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안내 누락이 그 정도의 하자인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배분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분처분은 확정되어 당연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배분계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분처분 취소를 원하면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고, 결정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갑니다.
• 대지급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등에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액이 있으므로 남는 임금은 따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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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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