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이 압류됐는데 근로자 임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따로 구분되어 적혀 있지 않다면 공사대금에 임금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풀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근로자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로 노임액을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노임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사대금 전액이 묶였다고 해서 현장 근로자 임금을 못 준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노임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 건설회사로부터 3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 A씨의 다른 채권자가 받을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압류하자, A씨는 이 돈에 현장 근로자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 있으니 그 부분이라도 압류를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 총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부분은 압류할 수 없나요?

원칙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상당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하고, 발주자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도 이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노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서에서 노임과 그 밖의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아 압류명령 당시 압류금지 금액을 계약서 기재만으로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제로 현장 인건비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낼 때 계약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임이 섞여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노임이 구분되어 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항변으로 다툽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압류금지 부분이 확인되면 발주자는 그 금액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노임이 없다면 다음 계약부터 산출내역서의 노임을 계약서에 금액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같은 일을 막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 압류 임금 부분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압류 범위를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송달일부터 1주입니다.
• 계약서 점검 -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산출내역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노임액 산정 - 산출내역서의 노임을 합산해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 기재와 일치해야 합니다.
• 불복 제기 - 기한 안이면 즉시항고를, 추심금 소송이 오면 압류금지 항변을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냅니다.
• 다음 계약 정비 - 앞으로의 계약서에는 노임을 따로 적습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임금 부분이 보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나 임금 구분지급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대금의 임금 부분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여서 이를 어긴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 압류금지 임금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압류금지 범위의 기준입니다.
• 계약서에 노임이 없으면 전부 압류되나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서에 노임과 그 밖의 공사비가 구분되지 않아 압류금지 금액을 계약서만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인건비 자료로 증명하면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 당시 계약서 기재로 압류금지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므로, 사후에 노무비 지급 내역이나 근로자 명부를 내도 계약서에 노임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압류금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 항변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하수급인 공사대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는 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 임금도 포함되고,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 납니다.

비슷한 상황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