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으로 공탁금 회수를 청구했는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공탁관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까지 했다면 불수리처분에 이의신청을 해도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사유신고 뒤에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열고 공탁관은 그 배당에 따라 지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기일 통지를 기다리며 선행 가압류의 효력과 내 전부명령의 효력을 배당절차에서 다툴 준비를 하십시오.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신고 뒤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판결에 기해 채무자가 공탁해 둔 1억 2,000만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8,000만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했지만, 공탁관은 C씨의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며 불수리하고 다음 날 법원에 사유신고를 했습니다. C씨는 불수리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관의 처분에는 원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제한은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은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에 관해 더 이상 어떤 처분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당시의 공탁법 제10조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는 현재 공탁법 제12조와 공탁규칙 제58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유신고를 하면 왜 이의의 이익이 사라지나요?

사유신고가 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고,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탁관은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만들어 1통을 집행법원에 보냅니다.

같은 결정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전부채권자가 회수청구를 했는데 공탁관이 선행 가압류를 이유로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의신청이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있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서는 국가가 제3채무자이므로, 선행 가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효력이 생겼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어도 압류는 유효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절차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예를 들어 선행 가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하되었다면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해 전액 배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소 제기 증명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 불수리 뒤 대응 순서

• 사유신고 여부 확인 - 공탁소에 사유신고서가 집행법원에 보내졌는지 확인합니다. 보내졌다면 공탁소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 송달일 대조 - 선행 가압류결정과 내 전부명령이 각각 국가에 송달된 날을 비교합니다. 전부명령 효력이 여기서 갈립니다.
• 가압류 취하 여부 확인 - 선행 가압류가 취하되었다면 취하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전후로 전부명령 효력이 달라집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고 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관이 사유신고 없이 불수리만 한 경우나 공탁 원인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하고, 재판은 관할 지방법원이 합니다. 즉시항고처럼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유신고로 공탁관이 더 할 처분이 없어지면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 사유신고서는 누구에게 보내지나요?
  공탁관은 압류 경합 등 사유신고할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만들어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사건 번호를 확인해 그 절차에 참여하면 됩니다.
• 사유신고 전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유신고 전에 공탁관이 불수리만 한 상태라면 이의의 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공탁관이 더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불수리 사유와 사유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이 무효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도 압류의 효력은 남습니다.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 가압류가 나중에 취하되면 전부명령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 뒤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경합 상태를 벗어나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이나 새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배당표에 이의한 채권자는 이의 대상이 된 다른 채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빚을 공탁했는데 채권자의 채권자가 공탁금을 가압류하면 제 빚은 남나요?
•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되나요?
• 법원 명령 전에 가처분 취소 담보를 먼저 공탁하면 효력이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