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배상금을 고금리로 빌려 냈는데 차용이자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어렵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이자는 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까지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 차용이자와의 차액은 넣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이 찍힌 송금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차용 이자 영수증을 모두 모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 범위의 이자는 법정이자로 계산하므로, 지급일과 지급액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4년 10월 다른 운전자 B씨와 함께 일으킨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2025년 4월 배상금 1억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A씨는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연 12%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과실 비율은 A씨 60%, B씨 40%로 정리되었고,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과 대출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린 돈의 실제 이자까지 구상 청구에 넣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공동면책을 위해 은행이나 지인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렸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정이자를 넘는 실제 차용이자를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라고 보아 따로 청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이자를 법정이자로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해 공동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내부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나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은 구상권이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때 생기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상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부담부분만큼만 나누어 부담합니다.

구상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담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과실 내용을 비교해 비율을 정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반반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의 기준과 가해자끼리 부담부분을 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피해자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포함하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해진 과실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증빙 확보 - 피해자에게 보낸 배상금 송금 내역과 합의서를 모읍니다. 지급일이 구상권 발생일과 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 부담부분 자료 정리 - 사고 경위서·블랙박스·수사 결과를 모아 상대방 과실을 정리합니다. 구상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구상액 계산 - 배상액에 상대방 부담비율을 곱하고 지급일부터 연 5% 법정이자를 붙입니다. 실제 차용이자와의 차액은 넣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청구 - 계산서를 붙여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사 확인 -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체 손해를 넘는 과다 합의였거나 보험사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합의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불법행위자끼리 구상할 때 이율은 얼마인가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을 확인하십시오.
• 차용이자를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구상권에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하는데, 이자는 법정이자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를 넘는 차용이자 부분을 피할 수 없는 비용이나 손해로 보아 추가로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구상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권의 발생 시점을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로 보았습니다. 합의만 하고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직 구상할 수 없습니다.
• 구상 의무자가 두 명이면 한 사람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상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부담부분만큼만 책임지는 분할채무로 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마다 부담비율을 따로 계산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부담부분보다 적게 냈으면 구상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 그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 1억원 중 내 부담이 60%인데 5,000만원만 냈다면 아직 내 부담 안이어서 구상할 것이 없습니다. 남은 손해를 누가 더 내는지에 따라 구상 관계가 다시 정해집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쓰나요?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보는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부담부분은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정도를 따로 정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의 과실비율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구상 소송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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