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채무자가 경매를 멈춰 놓고 소송에서 졌다면 늦어진 배당 손해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며 경매를 정지시켰다가 패소가 확정됐다면 경매채권자는 배당이 늦어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는 정지된 날부터 경매가 다시 진행되기 전날까지 배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봅니다. 지금은 경매 정지 결정일과 경매 재개일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의 과실을 채권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에서 채무자가 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금융회사는 2024년 3월 채무자 A씨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서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받아 냈고, 경매는 약 400일 동안 멈췄습니다. 2025년 7월 A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경매가 다시 진행됐고, B금융회사는 채권 원금에도 못 미치는 2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B금융회사는 늦어진 배당에 대한 손해를 A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를 정지시킨 채무자가 본안에서 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내고 잠정처분으로 경매를 멈췄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과 비슷하게 보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합니다. 원안의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제507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로 옮겨졌습니다.

경매 지연 손해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늦게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입니다.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경매가 다시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배당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배당금을 쓰지 못한 손해를 연 5%로 계산합니다.

• 기준 금액 -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입니다. 채권 원금 전체가 아닙니다.
• 기간 - 정지된 날부터 경매가 다시 진행되기 전날까지입니다.
• 이율 -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입니다.

사례처럼 2억원을 약 400일 늦게 받았다면 2억원 × 5% × 400/365로 약 1,096만원이 손해가 됩니다.

약정 지연이자가 더 높으면 그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원금에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었더라도, 그 추가 이자까지 실제로 배당받았거나 경매 밖에서 채무자에게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는 실제 배당금을 늦게 받은 손해로 봅니다. 배당금이 법정충당으로 추가 이자에 먼저 충당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외는 정지 기간 중 부동산 시세가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격 하락분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보여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도 같은 과실 추정 법리로 판단합니다.

경매 정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간 특정 - 경매정지 결정일과 경매 재개일을 사건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손해 일수가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 배당 내역 확보 - 배당표와 실제 수령액을 확보합니다. 법정이자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 담보 확인 - 잠정처분 때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가 있는지 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담보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시세 자료 정리 - 정지 기간 중 감정가나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면 감정평가서와 실거래가 자료를 모읍니다. 특별손해 주장의 근거입니다.
• 소 제기 - 본안 패소 확정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제공 없이 정지된 경우나 정지 기간 중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경매 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배당 분쟁과 부당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매정지 때문에 생긴 손해에 채무자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은 채무자가 말소 소송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를 멈췄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과 비슷하게 보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반증을 내야 합니다.
• 손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입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경매가 실제로 다시 진행된 날이 끝점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기록 열람으로 경매법원에 정지 결정이 제출된 날과 속행된 날을 확인합니다.
• 손해는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금전을 받지 못해 쓰지 못한 통상손해는 그 기간의 법정이자 상당액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로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채권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적용 이율을 따로 검토합니다.
•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정지 기간 중 약정 지연이자가 더 붙었더라도, 그 추가 이자까지 현실로 배당받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을 개연성이 없다면 채권자의 현실 손해는 실제 배당금을 늦게 받은 손해라고 판례는 봅니다. 추가 이자분은 채무자에 대한 원래 채권으로 남습니다.
• 정지 기간에 집값이 떨어졌다면요?
  가격 하락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지 기간 동안 목적물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이자와 다른 손해를 인정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특별손해이므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낸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잠정처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했다면 그 담보는 정지로 생길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담보공탁금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이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본안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정지의 부당함이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담보취소를 위해 권리행사 최고를 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