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본안에서 전부 이겼다면 공탁금 이자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었는데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고의·과실은 본안 패소 확정으로 추정되고, 현행 공탁금 이자는 연 1만분의 35입니다. 지금은 공탁일, 공탁금 회수일, 실제 받은 공탁금 이자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가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국가에 배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상대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거래처 B사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며 A씨 소유 아파트에 1억원의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풀려고 해방금 1억원을 공탁했고, B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5년 9월 전부 승소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찾았습니다. 공탁금 이자는 거의 붙지 않았고, 공탁금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A씨는 B사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도 같은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과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판단의 난이도 등을 보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정을 주장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면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손해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 이자에서 공탁금에 실제로 붙은 이자를 뺀 차액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돈을 제때 쓰지 못한 통상의 손해를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으로 보고, 그 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금 이자와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혀 있고,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상 공탁금 이자는 연 1만분의 35(0.35%)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년 동안 해방공탁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이율 이자 - 1억원 × 연 5% × 2년 = 1,000만원
• 공탁금 이자 - 1억원 × 연 0.35% × 2년 = 70만원
• 통상손해 - 1,000만원 - 70만원 = 930만원

공탁금을 대출받아 마련했다면 대출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자나 그 돈으로 벌 수 있었던 사업 이익은 특별손해입니다. 98다3757 판결은 공탁할 돈을 마련하려고 낸 금융 이자나 가압류된 돈을 활용해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 이익은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청구하려면 가압류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나 대출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자의 차액만 인정됩니다.

가압류 금액이 과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채권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98다3757 판결과 2020다24293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채권자가 일부만 이겼다면 진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해 차액 손해를 계산합니다.

해방공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탁 기간 확인 -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청구서로 공탁일과 회수일을 확인합니다. 손해 계산 기간이 됩니다.
• 실제 이자 확인 - 공탁금을 찾을 때 받은 이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차액 계산에서 뺄 금액입니다.
• 본안 확정 증명 - 본안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과실 추정의 전제입니다.
• 특별손해 자료 - 대출 약정서와 채권자가 자금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출이자를 청구하려면 필요합니다.
• 청구와 소송 - 계산표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압류를 풀었거나 가압류로 부동산 매매가 무산된 손해가 따로 있다면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공탁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뒤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취소 결정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어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탁서와 함께 신청서를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얼마인가요?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상 공탁금 이자는 연 1만분의 35, 즉 연 0.35%입니다. 원안 상담사례 당시의 이율보다 크게 낮아져서, 법정이율 연 5%와의 차이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실제 받은 이자는 공탁금 회수 때 지급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손해는요?
  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 이자에서 공탁금 이자를 뺀 차액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돈을 제때 쓰지 못한 통상손해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억원을 2년 공탁했다면 약 930만원입니다.
• 대출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손해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받습니다. 공탁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했다는 사정, 그 돈으로 사업을 해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법정이율 차액만 인정됩니다.
• 채권자가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요?
  본안 패소 확정으로 과실이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특별한 반증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추정을 유지하면서도,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공평에 반하면 채권자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자가 일부만 이겼다면요?
  채권자가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정당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진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해서만 차액 손해를 계산합니다. 가압류 금액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면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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