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학원 개원 준비하며 빌린 돈에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빌려준 사람이 학원 개원 준비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자금 차입도 행위자가 영업 준비로 빌렸고 상대방이 그 목적을 인식했다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문자에 개원 자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간판을 걸기 전에 빌린 돈이라도 10년 민사시효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3월 입시학원을 열기 위해 지인에게 인테리어와 보증금에 쓸 돈 6천만원을 빌리며 개원 계획서를 보여 주었고, 갚는 날은 2020년 12월로 정했습니다. 학원은 2020년 5월 문을 열었지만 경영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 지인이 「개인 간 대여라 시효가 10년」이라며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 차리려고 빌린 돈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포나 그와 비슷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이런 의제상인의 행위에도 상사시효를 포함한 상행위 통칙이 준용됩니다. 학원을 설비를 갖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행위도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은 준비행위의 성질상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 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도 영업 준비행위가 되나요?

빌려준 사람이 영업 준비 목적을 알았다면 됩니다. 영업자금 차입은 행위 자체만 보면 영업 준비라고 하기 어렵지만, 빌린 사람이 영업을 위한 준비로 빌렸고 빌려준 사람도 설명 등으로 그 목적을 알았다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학원 개원 자금」이라고 적었는지, 빌려줄 때 사업계획을 들었는지가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목적을 전혀 몰랐다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개원 준비 현장에 들렀거나 학원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급하다」며 빌린 돈을 나중에 학원에 썼다면 상대방 인식이 없어 10년 시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사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상사시효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개업자금 차용 시효 대응 순서

• 차용 목적 기록 확인 - 차용증·문자에 개업·영업 자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목적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영업 형태 확인 - 학원이 설비를 갖춰 상인적 방법으로 운영됐는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변제기 확인 -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그 사이 일부 변제·이자 지급·채무 인정 문자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소송에서 항변 - 대여금 청구를 받으면 답변서에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차용 목적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거나 목적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차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원 운영자도 상인인가요?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강의실 등 설비를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의제상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행위에는 상행위 통칙이 준용됩니다.
• 의제상인의 행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은 상행위 통칙 규정을 의제상인의 행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사시효 5년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자가 영업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개원 전에 빌린 돈도 영업을 위한 행위인가요?
  영업 준비행위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준비행위가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준비행위의 성질상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빌려준 사람이 용도를 몰랐다면요?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영업자금 차입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영업 준비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은 상대방이 행위자의 설명 등으로 영업 준비 목적을 인식했을 때만 상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인식 여부는 당시 자료로 판단합니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추정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미 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이 빌린 돈이라면 빌려준 사람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상사시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나도 소송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변제기와 5년 경과 사실을 적고 차용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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