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새 합의서로 소송했는데 합의가 무효면 원래 채권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새 합의서로 소송을 냈다가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어도, 기존 채권 시효는 새 합의서로 소송을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다25140 판결은 기존 채권을 포함한 새 약정에 따른 소송이 기존 채권을 실현하려는 뜻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합의서에 기존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존 채권을 포함해 새로 합의서를 썼다면, 그 합의서로 소송을 낸 것만으로도 기존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채권 소송을 따로 동시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사업 파트너에게 빌려준 돈 3억원에 대해 채무를 확인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2023년 두 사람은 이 채무를 포함해 5억원을 지급한다는 새 합의서를 썼고,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2024년 합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 합의금에 다른 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상황이 됐고, 채무자는 원래 빌린 돈은 2025년에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합의서로 소송했는데 합의가 무효면 원래 채권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새 합의서에 근거해 소송을 낸 때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른 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했다면, 기존 채권을 실현하려는 뜻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약정이 무효가 되어 기존 채권을 다시 행사하게 된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뿐 아니라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포함해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새 합의서 소송은 이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새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합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원안이 다룬 대법원 판결에서는 합의약정에 소송 증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다고 보아 합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채무 변제 부분이 섞여 있어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구성해야 안전한가요?

새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고,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채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예비적 청구로 기존 채권을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채권 시효중단 대응 순서

• 기존 채권 증빙 확보 - 차용증, 각서, 채무확인서처럼 원래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새 합의서가 이 채권을 전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새 합의서 검토 - 합의서에 기존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을수록 기존 채권 행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무효 사유 점검 - 합의 대가에 증언이나 청탁 같은 부당한 내용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무효 위험이 있으면 예비적 청구를 준비합니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 - 약정금 청구와 기존 채권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습니다.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어도 기존 채권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안 재청구 -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면 6월 안에 기존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합의가 기존 채권과 무관한 별개 거래라거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경개로 볼 여지가 있으면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과 약정금 청구 소송,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합의서로 소송하면 원래 채권 시효도 멈추나요?
  기존 채권을 포함해 새 합의를 했다면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은 새 약정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기존 채권을 실현하려는 뜻까지 표명한 것이므로, 새 약정이 무효가 되어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 약정 소송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송이 기각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 소송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요?
  합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입니다. 소송 증언의 대가처럼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약속했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는 내용이 일부 섞여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 기존 채권 청구는 언제 추가하는 게 좋나요?
  처음 소장을 낼 때 예비적 청구로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약정에 따른 청구를 주위적으로, 기존 채권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면 법원이 합의를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소송에서 기존 채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추가한 때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기존 채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요?
  새 약정이 기존 채권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 합의금 산정 내역에 기존 채권액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기존 채권을 포함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별개 약정으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다시 몇 년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판결 확정 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나 압류 등으로 다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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