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 말소 소송에 응소하면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적극 주장해도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준하려면 의무 있는 자가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해야 하는데,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시효 만료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시효 관리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년 11월 거래처에 1억원어치 물품을 납품했고, 거래처 대표의 지인이 물품대금을 담보하려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6월 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며 말소 소송을 냈고, S씨는 2025년 8월 답변서로 계약이 유효하고 채권이 남아 있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2025년 12월 물품대금 채권의 3년 시효 완성을 말소 사유로 추가하자, S씨는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로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보통 권리자가 원고로 소를 내는 것이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중단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에 생깁니다.

물상보증인이 낸 소송의 응소는 왜 안 되나요?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얻으므로 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에게 아무런 채무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설정자로서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 소송을 냈다면, 채권자가 응소해 피담보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에 준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누가 소송을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8조와 제170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여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위 사례에서 물품대금 채권이 2025년 11월에 3년 시효로 소멸했다면 물상보증인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S씨는 담보도 잃게 됩니다. 응소 전후로 채무자에게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했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상보증 채권 시효 관리 순서

• 채무자 기준 만료일 계산 -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물상보증인 소송과 관계없이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 채무자에게 소 제기 - 만료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담보권 실행 검토 - 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 채무자 승인 확보 - 채무자에게서 채무 확인서나 일부 변제를 받습니다. 승인은 즉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말소 소송 대응 - 물상보증인 소송에서는 계약 유효 주장과 함께 채무자에 대한 중단 사유를 증명합니다. 응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인수했거나 연대보증을 겸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따로 생기므로 담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저당권 실행, 저당권 말소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물상보증인은 자기 재산으로만 책임지고, 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부담합니다. 보증인에게 소를 내면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가 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어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처럼 그 소송에서의 응소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낸 말소 소송이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 소송을 냈다면, 채권자가 응소해 피담보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에 준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채무를 지는 사람인지가 기준입니다.
• 응소로 중단되면 언제부터인가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은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 제출일이나 변론에서 권리를 주장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중단됩니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아니므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품 대가 채권은 3년 시효이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그날, 정하지 않았다면 납품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지나면 저당권 말소를 막을 수 없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중단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물상보증인의 말소 청구가 인용되므로,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시효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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