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회사가 허위 어음 공증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렸다면 채권자가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회사의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받은 쪽이 공사대금을 이미 받아 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된 전부명령을 먼저 취소시키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그대로 두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종합건설사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사 대표는 하도급을 준 적이 없는 C사에 6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고, C사는 그 공정증서로 B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공사대금 6억원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2025년 A씨가 승소했을 때 B사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A씨는 C사가 가져간 공사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어음 공정증서로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전부명령 자체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고 강제집행이 청구이의 소 등으로 멈추지 않은 채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기초가 된 어음 발행이 무효여도 채권이 넘어간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부분은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받을 생각도 없는 어음을 발행한 것은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2004다70024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런 약속어음 발행을 통정허위표시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가 전부채권자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대위채권자가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받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회사로 돌려놓게 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다시 경쟁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반환 방법은 추심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전부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받아 간 돈은 그 금액을 반환하고, 아직 받지 않은 공사대금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이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권양도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전부명령 확정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에 집행을 멈추면 채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회사가 내는 것이어서,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채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막을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8조·제404조·제741조와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대표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채무를 만든 사정은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 공증 전부명령 회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와 어음 발행 경위를 확인합니다. 허위 채무의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 무자력 정리 - 회사 등기부와 재산 조회로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대위행사의 요건입니다.
• 추심 여부 확인 -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환 방법이 갈립니다.
• 가압류 - 전부채권자의 재산이나 남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소송 중 빼돌리는 것을 막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대위소송 - 나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남은 채권은 양도와 통지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채권자가 실제로 일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면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채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자대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 어음 발행은 왜 무효인가요?
  받을 생각 없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서로 짜고 발행한 어음은 통정허위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4다70024 사건도 이런 어음 발행을 무효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확정된 전부명령도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은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명령의 이전 효력은 유지되고, 무효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이나 이중 변제 위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에 재산이 있어도 대위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대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직접 집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공증된 어음도 강제집행 근거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 금액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 없이도 곧바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채무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 아직 추심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양도하라고 청구합니다. 판례는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양도 방법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청구취지에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도 통지까지 넣어야 판결 뒤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면 무엇을 하나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확정을 막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에 정지 결정을 받으면 채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송 주체와 방법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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