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임금 판결로 회사 거래처 대금을 압류했는데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금·퇴직금 채권으로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어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회생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추심명령을 관리인 이름으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명령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H사에서 일하다 퇴사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2,400만원을 청구해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G씨는 2025년 12월 H사가 거래처 I사에 가진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I사에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H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I사는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압류는 모두 멈추나요?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자가 받은 압류는 중지되고, 임금 채권자가 받은 압류는 계속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지만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이고, 개시 전에 생긴 법률관계도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옛 회사정리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통지까지 마친 뒤 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이미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없이도 제3채무자와 회사에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거래처에 직접 추심할 수 있고, 거래처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거래처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유이지 거래처가 항변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같은 대법원 판결의 판단입니다.

회생법원이 압류를 멈출 수도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은 관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나오면 추심은 멈춥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개시 후 임금 추심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판결의 청구가 임금·퇴직금인지 확인합니다. 공익채권이면 개시결정으로 집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 송달·통지 기록 정리 - 압류 및 추심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과 회생 개시일을 정리합니다. 개시 전 송달이면 그대로 추심합니다.
• 거래처에 지급 요청 - 공익채권이라는 점을 밝혀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거래처가 계속 거절하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공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중지명령 대응 - 관리인이 중지·취소를 신청하면 회사의 다른 재산과 재산 상태를 들어 반박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의 청구가 임금이 아닌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이면 회생채권이어서 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신고로 가야 하므로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 추심과 회생채권 신고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금 채권은 왜 회생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법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그래서 채권신고나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여금 판결로 받은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일반 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미 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추심을 계속할 수 없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상대가 바뀌나요?
  추심 상대는 그대로 거래처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지만, 이미 거래처에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수계나 승계집행문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필요하면 중지·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법원이 임금 압류를 멈추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할 때입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추심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거래처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거래처 주소지 법원 등에 내며, 회생법원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거래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회생 개시 뒤 새로 압류할 수도 있나요?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뒤에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새 집행을 할 때는 회사의 다른 재산과 공익채권 총액을 함께 보고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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