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을 넘길 때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확정일자 있는 통지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을 말하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통지나 확정일자 있는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450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양도인 명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양도계약서를 공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계약서가 아니라 통지나 승낙에 확정일자가 붙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거래처에 받을 공사대금 1억원을 자금을 빌려준 업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양도계약서만 받고 T씨에게 따로 통지는 부탁하지 않았는데, 두 달 뒤 T씨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공사대금을 압류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란 무엇인가요?

통지나 승낙 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은 이 문구가 통지나 승낙 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가 짜고 통지일이나 승낙일을 앞당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채권을 두 번 양도받은 사람이나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와의 우열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어떤 날짜가 확정일자로 인정되나요?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확정일자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을 들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채무자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승낙서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거나 승낙서를 공정증서로 만듭니다.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채무자로서 작성한 승낙서라면 그 기관이 기입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공기업 지사장 명의 승낙서의 「2004년 8월 일」처럼 날짜가 비어 있는 기재도 확정일자로 인정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 통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나 승낙만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제 양수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하거나,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면 양수인은 이들에게 밀립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둘 이상이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큼 통지를 빨리 도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확정일자 통지 준비 순서

• 양도계약 체결 - 양도할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채무자를 특정해 계약서를 씁니다.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승낙도 효력이 흔들립니다.
• 양도금지 특약 확인 - 원래 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채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 명의 통지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양수인 명의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도달 확인 - 배달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제3자와의 우열 기준일입니다.
• 추심 준비 -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거절하면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채권에 이미 압류나 다른 양도통지가 들어와 있다면 도달일과 송달일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압류 경합에 따른 양수금·추심금·공탁금 출급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되나요?
  계약서의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란 통지나 승낙 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양도통지나 채무자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므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로서 확정일자가 됩니다. 양도인 명의로 작성해 채무자에게 보내고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 양수인이 직접 통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 명의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에게 통지서를 써 달라고 하거나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양도인 명의로 보냅니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는 쓸모가 없나요?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갚아야 하고 양도인에게 갚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뒤에 확정일자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수인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이의 없는 승낙서를 받고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날짜가 비어 있는 승낙서도 확정일자가 되나요?
  공공기관이 작성한 승낙서라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은 공기업 지사장이 작성한 승낙서에 「2004년 8월 일」로만 적힌 날짜도 확정일자로 인정했습니다. 늦어도 그 달 말일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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