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직원이 대신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는데 하자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면 도급인이 직접 한 승낙과 같아 하자 공제 약정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승낙을 관념의 통지로 보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낙한 사람의 대리 권한 범위와 양수인이 공제 약정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양수인에게 다시 줄 필요 없이 양도인에게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4년 3월 B건설에 사옥 신축을 맡겼고, 2025년 5월 준공 후 누수 하자가 드러나 B건설과 공사 잔금 3억원에서 하자 보수비 4,000만원을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B건설은 2025년 8월 잔금 채권을 C사에 넘기고 통지했는데, A법인의 자금 담당 이사가 이의를 적지 않고 승낙서에 서명했습니다. C사가 2026년 2월 3억원 전액을 청구하자 A법인은 이사에게 승낙 권한이 없었으니 4,000만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자 보수비 공제 약정, 상계, 일부 변제 같은 항변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채권에 아무 항변도 붙어 있지 않다고 믿기 마련이어서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없애려고 양도인에게 이미 준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되, 양도인에게 먼저 준 돈이나 공제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한 승낙도 도급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은 이 승낙이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승낙했다면 그 효과는 본인인 도급인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주장은 그 직원에게 대리 권한이 없었던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이나 자금 담당 직원이 평소 대금 지급 업무를 맡아 왔다면 권한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권한이 없었다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양수인이 공제 약정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도급계약서나 하자 합의서를 받아 보고 채권을 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고, 위 예외는 판례로 인정됩니다.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인 승낙 후 하자 공제 대응 순서

• 승낙서 확인 - 승낙서 문구에 공제 약정이나 이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한 줄이라도 있으면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 됩니다.
• 대리 권한 확인 - 승낙한 직원의 직책, 위임장, 평소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승낙의 효력을 다툽니다.
• 양수인 인식 자료 - 양수인이 받은 계약서·하자 합의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읍니다. 악의·중과실 증명의 근거입니다.
• 양도인 상대 청구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지급 방식 결정 - 다툼이 끝나기 전 전액 지급을 피하고 다툼 없는 금액만 먼저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됐거나 공사대금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서류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를 보류한 승낙은 어떻게 하나요?
  승낙서에 양도인에게 가진 항변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비 4,000만원 공제 약정이 있음을 유보하고 승낙함」처럼 쓰면 그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이의 있음」이라고만 쓰면 다툼이 생기므로 금액과 사유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통지만 받고 승낙하지 않았다면요?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써 주지 않았다면 하자 공제 약정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승낙도 관념의 통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은 채권양도 승낙을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로 보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직원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 없는 사람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직원에게 다른 권한이 있었고 양수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공제 약정을 알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공제 약정으로 대항하려는 채무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이의 없는 승낙 후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받은 서류, 협상 이메일, 채권 매입 가격이 액면보다 크게 낮았던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 양도인에게 공제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제 약정이 있었는데 양수인에게 전액을 지급했다면 양도인은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본 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약정 위반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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