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보증금 양도를 승낙한 뒤 임차인에게 빌려준 돈을 빼고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한 뒤에 임차인에게 빌려준 돈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낙서에 공제 이의를 적었는지와 대여금이 승낙 전후 중 언제 생겼는지 확인하십시오.

승낙 뒤 임차인에게 새로 빌려준 돈은 보증금과 상계할 수 없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주인 A씨는 2024년 3월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으로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B씨가 자기 채권자 C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기겠다고 해 A씨는 승낙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봄 B씨가 가족 병원비가 없다며 사정해 A씨는 700만원을 빌려주었고, 계약이 끝나자 A씨는 보증금에서 이 700만원을 빼고 C씨에게 주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뒤 빌려준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의 태도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1조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C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을 전부 돌려주어야 하고, 700만원은 B씨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B씨가 갚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B씨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승낙 전에 이미 상계할 원인이 있었다면요?

승낙할 때 이의를 남겼거나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원인이 있던 채권으로는 나중에 상계적상이 생겨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낙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아 상계적상이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쌍방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대등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 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보증금 반환 시점보다 늦으면, 변제기가 온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승낙 전 채권도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규칙은 승낙을 믿고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승낙서를 쓰는 순간, 그 서면에 적지 않은 반대채권은 잃을 위험을 지게 됩니다.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비도 빼지 못하나요?

대여금과 달리 밀린 차임이나 원상복구비용처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는 상계와 다른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이지만, 양도 승낙서의 문구와 공제 항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양도 승낙 후 상계 대응 순서

• 승낙서 문구 확인 - 승낙서에 공제·상계 이의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승낙 전 채권도 대항이 어려워집니다.
• 반대채권 발생일 정리 - 대여금·손해배상금이 승낙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승낙 후 채권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양수인에게 반환 -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은 양수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양도인에게 별도 청구 - 승낙 후 빌려준 돈은 양도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다음 승낙부터 이의 기재 - 앞으로 채권양도 승낙을 요청받으면 공제 대상 채권을 적어 이의를 남깁니다. 나중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에 특약이 붙어 있거나 양수인이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승낙서 원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양수금 청구 소송과 대여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낙 후 빌려준 돈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보증금과 상계하지 못할 뿐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인의 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먼저 양수인에게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 승낙 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뺄 수 있나요?
  이의를 남긴 승낙이었거나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18039 판결은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원인이 있었다면 상계적상이 뒤에 생겨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없이 승낙했고 양수인이 몰랐다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이의를 남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낙서에 「임차인에 대한 ○○원의 대여금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처럼 양수인에게 주장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승낙하지 않고 통지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통지 도달 전에 이미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변제기가 아직 안 된 대여금도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에는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으로, 승낙 당시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변제기가 뒤에 와도 그때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99다18039 판결의 취지입니다.
• 공제하고 줬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차액과 함께 반환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판례상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막히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공제 전에 승낙서 문구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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