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이행권고결정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청구이의는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5다23889 판결은 승계집행문 부여로 양도인에 대한 집행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래 채권자였던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계모임 곗돈 문제로 계주에게서 1,750만 원 지급 소송을 당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I씨도 계주에게서 받을 곗돈이 있어 2025년 계주에게 상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계주가 결정상 채권을 지인에게 넘겼다는 양도 통지가 왔고, 지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I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I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양도된 뒤 청구이의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면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바뀌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은 그 뒤 양도인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래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입니다.

양도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양도 통지 전에 계주에게 상계 의사를 밝혔다면 그 상계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양도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뒤 사유로 한정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집행력이 없어진 결정으로 압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앞의 2005다23889 판결은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된 예금이 추심되기 전에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도된 집행권원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승계집행문 확인 -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부여 일자와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청구이의의 피고가 정해집니다.
• 양도 통지 도달일 기록 - 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그 전에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결정 전후의 변제, 상계, 채무 부존재 자료를 모읍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양수인을 피고로 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양도인을 피고로 하면 각하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추심을 막습니다. 양도인이 집행하면 집행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없이 이루어졌거나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겹쳐 양도된 경우에는 통지서와 집행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집행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5다23889 판결은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하므로, 그 뒤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소라고 보았습니다.
• 승계집행문은 언제 부여되나요?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하려 할 때 부여됩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부여됩니다. 채권양도라면 양도계약서와 양도 통지 도달 자료가 승계 증명 서류가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도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래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제2호·제3호는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도 통지 전에 한 상계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양도인이 압류를 하면 어떻게 막나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막습니다. 대법원 2005다23889 판결은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면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고, 법원은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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