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이미 갚은 돈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전에 이미 갚았다는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 후 사유만 주장하라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제 이체 내역과 압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결정 전에 생긴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지인에게 빌린 600만원을 그해 말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2026년 3월 대여금 소송을 냈고, K씨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지만 이미 갚은 돈이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6년 6월 K씨의 예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K씨는 확정 전에 갚은 사실로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피고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원고는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판력까지 판결과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하는 절차여서, 결정 전의 사유로 다툴 길을 법이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확정 전에 갚은 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결정 이후의 사유뿐 아니라 결정 전의 변제나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이 제한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결정 전에 이미 변제했다면 그 변제 사실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아니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2023. 3. 28. 시행본입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28. 3. 1.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구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개정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상대방 문자를 모읍니다. 결정 전 변제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변제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 압류 해제 확인 - 승소하면 판결로 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한 금액이 결정 금액과 다르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다툼이 있다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거나 승계인 관계의 집행이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결정 전에 갚은 것도 청구이의 사유인가요?
  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결정 이후의 사유뿐 아니라 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변제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판결에 적용되는 시적 제한이 이행권고결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판결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판결 전에 갚은 사실은 판결 절차에서 주장했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이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이 바뀐다던데 영향이 있나요?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이 2028. 3.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변론종결 후 사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개정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지금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