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여러 번 빌려준 돈을 조금씩 갚았다면 오래된 빚도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를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지 않고 조금씩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모든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지정 없는 일부 변제를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보고, 남은 시효가 길다는 이유로 최근 빚부터 충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돈을 보낼 때 어느 빚을 갚는다고 지정했는지 입금 메모와 문자부터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 사이 상대가 돈을 보낸 날짜와 방식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나눠 빌려주었고, 지인은 처음 몇 번은 「3월에 빌린 돈 갚는다」며 갚을 빚을 지정했지만 그 뒤로는 지정 없이 매달 50만원씩 보냈습니다. 2025년 H씨가 남은 돈을 청구하자 지인은 2014~2015년에 빌린 돈은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고, 그동안 보낸 돈은 가장 최근 빚부터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 없이 일부만 갚으면 다른 빚의 시효도 멈추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멈춥니다. 대법원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이 있는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지 않고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돈을 보냈다면, 그 변제는 남아 있는 모든 빚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맺은 여러 계약상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정 없이 갚으면 빚 전부의 존재를 안다고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지정 없는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면서 그중 일부만 특정해 갚았다면 다른 빚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정 없이 갚은 돈은 어느 빚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가 온 빚을 먼저, 모두 이행기가 왔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을,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빚을, 그것도 같으면 금액 비율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시효가 늦게 끝나는 최근 빚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지정 없는 돈을 가장 최근 빚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문언 - 민법은 변제이익과 이행기를 별개 기준으로 두고 있어, 이행기의 선후로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사후 사정 - 시효는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있어 남은 시효가 긴 빚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결론 - 남은 시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효기간이 같은 여러 대여금이라면 이행기가 먼저 온 오래된 빚부터 충당하는 쪽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한 빚에 충당됩니다. 채무자는 변제할 때 어느 빚을 갚는지 지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지정에 채무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특정 빚을 지정해 갚은 9건은 그 빚에 충당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오래된 대여금 시효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변제기를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이행기 순서가 충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입금 내역 확보 - 상대가 보낸 돈의 날짜와 금액, 입금 메모를 통장 내역으로 모읍니다. 지정 여부가 메모와 문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정 여부 분류 - 특정 빚을 지정한 변제와 지정 없는 변제를 나눕니다. 지정 없는 변제는 모든 빚의 시효 중단 근거가 됩니다.
• 시효 재계산 - 마지막 지정 없는 변제일부터 각 빚의 시효를 다시 셉니다. 그날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 청구와 보전 - 시효가 남은 범위를 확정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돈이 영업 자금이라 상사채권 시효가 적용되거나 차용증 없이 송금만 있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와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채무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은 지정 없이 일부를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여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 일반 대여금은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갚을 빚은 누가 정하나요?
  먼저 채무자가 변제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법정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어느 빚부터인가요?
  민법 제477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이행기가 온 빚,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 이행기가 먼저 온 빚 순으로 충당하고, 모두 같으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자가 붙은 빚처럼 변제이익 차이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 최근 빚이 시효가 길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은 시효는 중단이나 포기로 달라질 수 있어 남은 시효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빚부터 충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빚 액수를 다투며 일부만 갚았다면요?
  이 경우에는 모든 빚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은 채무자가 빚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서 그중 일부를 특정해 갚은 사정이 있으면 승인 효력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지정 없는 일부 변제가 승인이 되면 그 변제일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 왔다면 마지막 변제일이 새 기산점이 되므로 입금 내역의 마지막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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