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 지난 어음으로 유체동산 경매를 당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될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되, 매각대금이 실제로 채권자에게 교부돼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교부 절차가 끝났는지와 집행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전이라면 아직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거래처에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2020년 3월)으로 받은 판결을 근거로, 2025년 봄 사무실 집기와 가구에 유체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났지만 A씨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매각대금 600만원이 채권자에게 교부됐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남은 어음금 4,000만원을 다시 청구하자 A씨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끝난 어음으로 압류하면 시효가 다시 중단되나요?

아니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압류해도 원인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래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은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에 기한 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들어온 압류라면 시효 중단 효과는 없다고 보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이의하지 않고 경매가 끝나면 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돼 일부 변제에 충당됐기 때문입니다.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일부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제집행으로 한 변제도 채무자가 절차를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면 같게 봅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소액 경매라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시효 이익 포기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집행 사실을 몰랐다면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포기로 보려면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돼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다면 채무자의 변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이라면 변론종결 뒤 시효가 완성된 사정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교부되기 전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시효 완성 어음 집행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원본이나 사본에서 만기일을 찾습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집행 기록 열람 - 압류일, 매각기일, 교부일을 집행관 사무실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부 전이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소유 관계 정리 - 압류된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영수증 등으로 정리합니다. 제3자 소유라면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 검토 - 이미 교부됐다면 집행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증명되면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지 판결인지, 어음 외에 원인채권 판결이 따로 있는지에 해당하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효가 지난 뒤 압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만기일과 압류일을 대조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완성됐다면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이를 막고 있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이번 사례처럼 강제집행 매각대금 교부도 그 예입니다.
• 일부만 갚아도 전체를 승인한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판례는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시효 완성을 몰랐다거나 액수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압류된 물건이 가족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소유 물건의 매각대금이 교부됐다면 채무자의 변제로 보기 어려워 시효 이익 포기 추정도 약해집니다. 가족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처럼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포기한 때부터 원인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판례는 매각대금이 교부돼 일부 변제에 충당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새로 진행하는 기간은 원인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품대금인지 대여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에 기한 집행이라면 그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판결 뒤 시효가 완성된 사정은 이유가 됩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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