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백지어음을 채우지 않고 소송을 냈다가 3년 뒤 보충했는데 시효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기가 적힌 백지 약속어음이라면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3년 안에 어음금 소송을 낸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뒤에 백지를 채워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지 부분 미보충 상태의 청구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음을 표명한 것이라며 시효중단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는지와 소 제기일이 만기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백지를 모두 채운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가 적힌 어음이라면 소송 중에 보충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대신 지급일 2023년 1월 31일과 발행인만 적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Q씨는 2025년 12월 지급지와 수취인란을 비워 둔 채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고, 만기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3월에야 이를 알고 백지를 채웠습니다. 거래처는 보충이 3년 뒤에 이루어졌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고 낸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만기는 적혀 있으나 지급지나 지급받을 자 같은 어음요건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 청구권에 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청구로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만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다면 보충이 3년 뒤에 이루어져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백지보충권은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나요?

어음상 청구권이 살아 있는 한 따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백지보충권은 그 행사로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해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으로 어음상 청구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보충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종전의 반대 취지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보충할 때는 발행 당시 합의한 내용대로 채워야 합니다. 지급지는 발행인의 영업소 소재지처럼 거래 관행상 정해진 곳을, 수취인은 실제로 어음을 받은 사람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한 날짜와 보충 내용은 준비서면에 적어 소송 기록에 남깁니다. 합의와 다르게 보충하면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으로 따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가 다릅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어음금과 기간은 같지만 기산점이 납품일이나 대금 지급일이 되어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어음금 소송이 원인채권의 시효까지 당연히 중단시키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원인채권도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어음법」과 「민법」의 해당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백지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만기, 발행인, 금액 중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합니다. 만기가 비어 있으면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만기부터 3년 계산 - 만기일을 기준으로 3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소 제기일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보충 합의 내용 정리 - 지급지와 수취인을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른 보충은 항변 사유가 됩니다.
• 소송 중 보충 - 소송 도중 백지를 채우고 그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알립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하면 됩니다.
• 원인채권 병합 검토 - 물품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냅니다. 어음 청구가 막힐 경우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 자체가 백지인 어음이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기까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만기가 적혀 있는 백지어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만기 자체가 백지라면 보충권의 행사 기간과 시효 기산점이 따로 문제되므로 어음 원본과 발행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보충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면 됩니다. 판례는 시효중단으로 어음상 청구권이 존속하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소송 중에 보충해도 됩니다. 보충한 뒤에는 그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할 때도 3년인가요?
  아닙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을 거절증서 작성일이나 만기일부터 1년으로 정해 발행인에 대한 3년보다 짧습니다. 또 어음법 제71조에 따라 시효중단은 중단 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발행인에게 소를 내도 배서인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합의와 다르게 보충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0조는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보충한 경우 그 위반을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받은 소지인은 대체로 합의를 알고 있어 합의대로 채워야 합니다.
• 어음금 소송이 물품대금 시효도 멈추나요?
  당연히 멈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어음금 청구가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의 시효까지 중단시키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시효가 가까우면 물품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결 후 시효는 얼마인가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 시효인 어음금 채권이라도 10년이 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발행인의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도 그 기간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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