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백지어음을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채워 넣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백지어음 보충권은 살아 있어 지금 보충하고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지약속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를 어음금 채권과 같게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은 날과 원인 거래가 끝난 날, 보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보충권 행사에 발행인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합의한 범위에서 소지인이 직접 적어 넣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납품 대금 담보로 거래처 대표에게서 금액과 발행일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거래는 2024년 9월 끝났고 대금 2,800만원이 남았는데, 거래처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2년이 지났으니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2024년 9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금액을 보충해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 보충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은 발행일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에 관해, 보충권 행사로 생기는 채권이 어음금 채권이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보충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는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보충할 수 있게 된 뒤 2년이 지났다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기가 백지이면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은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보충권도 그때부터 3년으로 보았고, 만기 외의 요건(금액·발행일 등)만 백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힌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만기가 이미 적혀 있다면 보충권 시효보다 만기일부터 3년인 어음금 시효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어음에 적힌 만기와 원인 거래의 변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충한 뒤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서인에게는 시효가 훨씬 짧습니다.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 외에 배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 보충과 지급 제시를 서둘러야 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금액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충했더라도 발행인은 그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합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한 수취인이 합의보다 큰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은 합의 내용을 들어 초과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어음을 받은 날, 원인 거래가 끝난 날, 적힌 만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이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 보충 범위 확인 - 발행인과 합의한 금액·만기를 계약서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합의를 넘는 보충은 직접 상대방에게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보충과 지급 제시 - 백지 부분을 채운 뒤 지급 장소에 제시합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이 단계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3년이 가까우면 지급명령·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어음공정증서로 발행인 재산을 압류합니다. 발행인의 예금·부동산을 미리 조사해 두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는지, 원인 거래가 계속적 거래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 보충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은 보충권 행사로 생기는 채권이 어음금 채권이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가 만기일부터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도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으로 보았습니다.
• 만기가 백지이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인관계상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은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보충권 시효를 그때부터 3년으로 보았습니다. 원인 채무의 변제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액만 백지이고 만기는 적혀 있으면요?
  적힌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은 만기 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기일부터 3년 안에 보충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 보충할 때 발행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백지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주면서 발행한 것이므로 소지인이 합의한 범위에서 직접 적어 넣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 범위를 넘으면 직접 상대방에게는 초과 부분을 청구하기 어렵고, 악의나 중과실로 취득한 소지인도 같습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요?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발행인에 대한 3년보다 짧으므로, 배서인 책임까지 묻으려면 보충과 지급 제시,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 보충권 시효가 끝났으면 돈을 못 받나요?
  어음상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원인 채권이 따로 남아 있으면 그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 대여금은 10년 등 원인 채권의 시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채권의 시효도 지났다면 채무자의 승인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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