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만기만 적히고 받는 사람이 빈 약속어음도 보충 전부터 시효가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기가 적힌 백지 약속어음은 지급지나 받을 사람 칸이 비어 있어도 만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미완성 어음도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가 만기일부터 흐르므로, 소지인은 백지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시효를 지키려고 서둘러 백지 칸부터 채워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2023년 5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액면 5,000만원, 만기 2023. 11. 30.로 적힌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지와 받을 사람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어음금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Y씨는 2026년 9월에야 빈칸을 채우지 않아 아직 시효가 시작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되는 2026. 11. 30.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 약속어음은 어떤 성격의 증권인가요?

백지 약속어음은 빈칸을 채울 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함께 담은 유가증권입니다. 나중에 어음요건이 채워져야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전까지는 미완성 어음입니다.

약속어음에는 만기, 지급지, 받을 사람, 발행일 등 법정 요건을 적어야 합니다. 발행인이 나중에 채우도록 일부러 비워 둔 칸은 소지인이 합의한 내용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 있어도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요?

만기가 적혀 있다면 만기일부터 흐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 달리 빈칸이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 상태에서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같은 조문 체계여서 이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고 청구해도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빈칸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처럼 재판상 청구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그 뒤 6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빈칸은 언제 채우면 되나요?

시효가 중단돼 청구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채울 수 있습니다. 보충권은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권리일 뿐 청구권과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채울 때는 발행인과 합의한 내용대로 채워야 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더라도 이를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 기재 백지어음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에 적힌 만기일과 비어 있는 칸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시효 만료일입니다.
• 보충 합의 확인 - 빈칸을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 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를 찾습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다툼이 생깁니다.
• 재판상 청구 - 만료 전에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빈칸을 채우지 않아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 가압류 검토 - 발행인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 빈칸 보충 - 소송 중에 합의 내용대로 빈칸을 채웁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보충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 자체가 비어 있거나 어음이 배서를 거쳐 여러 사람 손을 지났다면 어음 원본과 배서 경위를 보고 시효와 청구 상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 청구와 어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이란 무엇인가요?
  발행인이 나중에 소지인이 채우도록 일부 요건을 비워 두고 발행한 어음입니다. 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청구권을 담은 유가증권으로, 어음법 제10조가 약속어음에도 준용되어 합의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백지어음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만기가 적혀 있다면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빈칸이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 어음이라도 만기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어음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1항 제8호로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 빈칸을 안 채우고 소송해도 되나요?
  시효를 중단시키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빈칸을 채우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도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 중에 합의대로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난 뒤에도 빈칸을 채울 수 있나요?
  소송 등으로 시효가 중단돼 청구권이 살아 있다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채울 수 있습니다. 보충권은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권리일 뿐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 합의와 다르게 빈칸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0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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