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수취인 칸이 빈 약속어음으로 소송을 냈다면 어음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중단됩니다. 만기는 적혀 있고 지급지나 수취인이 비어 있는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채우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해도, 대법원은 그 청구로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는지와 소송 중 백지를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백지를 채우지 않고 소송을 냈다고 해서 시효를 놓쳤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 후 3년 안에 청구했다면 백지는 그 뒤에 채워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2021년 6월 거래처에서 만기 2022. 3. 2.인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지와 수취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K사는 2024년 11월 백지를 채우지 않은 채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냈고, 2025년 5월 소송 중에 백지를 채워 다시 지급 제시했습니다. 발행인은 백지를 채운 날이 만기에서 3년이 지난 뒤라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이란 무엇인가요?

어음 요건 일부를 나중에 채우기로 하고 비워 둔 채 발행한 어음입니다. 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청구권을 담은 유가증권으로, 요건이 채워져야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전까지는 미완성 어음입니다. 약속어음에도 백지환어음 규정이 준용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백지를 채운 경우에도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고 낸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만기가 적혀 있고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같은 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채우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해도, 이는 어음상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K사는 만기 2022. 3. 2.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보충권도 따로 시효로 소멸하나요?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충권이 그 행사로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데 불과해 어음상 청구권과 따로 시효에 걸린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어 있다면 만기에서 3년이 지난 뒤에 백지를 채워도 됩니다.

다만 백지를 채우지 않은 미완성 어음으로는 어음금 지급 판결을 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중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백지를 채워야 합니다. 만기 자체가 비어 있는 어음은 보충권 행사기간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백지어음 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만기가 적혀 있는지,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기가 있으면 시효는 만기일부터 흐릅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 전에 소를 내거나 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 보충 합의 확인 - 발행인과 백지를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 문자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다툼이 생깁니다.
• 소송 중 보충 - 소를 낸 뒤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백지를 채우고 그 사실을 법원에 밝힙니다. 미완성 어음으로는 지급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재산이 걱정되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 자체가 백지이거나 백지를 합의와 다르게 채웠다는 다툼이 있다면 어음 실물과 보충 합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을 포함한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칸이 비어 있어도 백지어음인가요?
  나중에 채우기로 하고 비워 둔 것이면 백지어음입니다. 어음법 제75조는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등을 약속어음 요건으로 정하는데, 이 중 일부를 보충권을 주고 비워 둔 어음이 백지어음입니다. 보충권 없이 단순히 빠뜨린 것이라면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지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지급지를 적지 않은 약속어음은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봅니다. 어음법 제76조 제2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지 공란은 발행지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어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취인 칸이 비어 있다면 보충 문제로 다룹니다.
• 합의와 다르게 백지를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그 합의 위반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예외로 둡니다.
• 소송 전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 같은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4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만기 후 3년이 가까워졌다면 내용증명보다 소 제기나 가압류를 바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서인에 대한 청구도 3년인가요?
  아닙니다.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제77조 제1항 제8호가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1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만기가 비어 있는 어음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은 시효 기산점인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보충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만기가 적혀 있는 백지어음을 전제로 판단했으므로, 만기 백지 어음은 보충 시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