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빚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1천만원을 압류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이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화성시는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면 4천800만원까지 해당합니다. 지금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기관이 압류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갚거나 서둘러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보증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경기도의 한 시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여름 예전 사업 대출을 넘겨받은 추심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이 정말 압류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라면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보증금 중 4천800만원까지가 이 범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지역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금액을 정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이라면 전액이 4천8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최우선변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보증금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압류금지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또 주택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 설정 당시 시행되던 금액 기준이 그 근저당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처럼 담보가 없는 주택이라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요건이 끊기므로 압류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압류명령이 이미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소명합니다.

보증금이 이미 돌려받아 은행 계좌에 들어간 뒤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신청도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압류 대응 순서

• 보증금 기준 확인 - 계약서의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화성시는 1억4천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그대로 둡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최우선변제 요건이 흔들립니다.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즉시항고 또는 취소신청 -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 계좌 입금 뒤 취소 - 돌려받은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간 뒤 압류되면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입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거나 주택에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전부 압류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화성시라면 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4천800만원까지가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 기간 중에도 장래 채권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점과 관계없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오면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고,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돌려받은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간 뒤 압류됐어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냅니다.
• 임대아파트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공공임대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 집주인 근저당이 오래전에 설정됐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기준을 올린 개정 시행령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보고 그 당시 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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