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보증인이 곧 갚겠다고 했는데 주채무 시효가 지나면 보증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연대보증인이 갚겠다고 해 보증채무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주채무의 시효는 따로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청구·변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인에게 받은 「곧 갚겠다」는 답은 보증인 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데에는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주채무자 쪽 시효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그해 11월로 정했으며, 다른 지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자 2020년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했고, 보증인은 곧 마련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 잊고 지내다가 2025년 3월 두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자 주채무자는 10년이 지났다고, 보증인은 주채무가 없어졌으니 보증도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갚겠다고 했는데 주채무 시효가 끝나면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네, 없어집니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주채무의 시효는 따로 진행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의 판시입니다. 연대보증도 같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대표적인 주채무자의 항변입니다.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에게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규정이 없어서,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인이 승인해도 주채무자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재판 밖에서 최고한 경우에는 6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증인 시효만 중단된 뒤 주채무 시효는 어떻게 지키나요?

주채무자에게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내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여 당사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대여였다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기한이 더 짧아집니다.

연대보증 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변제기를 확정합니다. 시효 10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시효 진행 점검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각각에 대해 청구·승인·일부 변제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두 사람의 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 주채무자 상대 조치 - 주채무 시효가 1년 안쪽으로 남았다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냅니다. 보증인에게도 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 보증인 항변 대비 -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를 주장하면 주채무자의 승인이나 일부 변제 자료로 반박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 판결 후 관리 - 확정판결 뒤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냅니다. 판결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인이 갚겠다고 하면 주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승인은 보증채무의 시효만 중단시키고 주채무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지만, 반대 방향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주채무 시효가 끝났는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이 같은 취지입니다.
•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도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갚겠다고 하거나 각서를 써 주어도,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해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경우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게 됩니다.
• 빌려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변제기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날부터 셉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대여였다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자로 갚으라고 한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재판 밖 청구, 즉 최고로 보아 잠정적인 효력만 있습니다. 최고한 날부터 6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문자만 보내고 기다리면 시효가 그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그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가 가까워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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