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장애수당을 받는 통장이 압류됐는데 수당을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어서,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 지급 내역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압류가 들어왔다고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수당부터는 압류할 수 없는 전용 계좌로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부터 장애수당을 주거래 은행 통장으로 받아 왔는데, 2026년 7월 예전 대출 채권자가 그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통장에는 장애수당과 아르바이트 급여가 섞여 있었고, I씨는 이번 달 생활비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I씨는 장애수당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수당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장애수당이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이 이 압류금지를 정합니다. 장애수당은 채무자가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기도 하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합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 재량이 아니라 요건이 소명되면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면 수당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인데 왜 은행이 돈을 안 내주나요?

장애수당이 통장에 들어오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할 때 법원과 은행은 그 돈의 성격을 가려내지 않고 예금 전체를 압류 대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고,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장애수당은 어떻게 지키나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이 계좌에는 장애수당 등만 들어오도록 관리됩니다. 이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개설한 수급계좌 통장 사본을 냅니다. 이 계좌에 다른 돈을 이체해 넣을 수는 없으므로 생활비 통장은 따로 둡니다.

장애수당 말고 다른 예금도 보호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모든 계좌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장애수당 외에 근로소득이나 가족이 보내 준 생활비가 섞여 있다면 이 기준으로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 지급 내역 확인서를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의 액수를 특정합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수당 입금일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수당과 다른 돈을 구분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수급계좌 변경 - 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수당부터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수당이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여 일부를 썼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입출금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수당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려는 급여여서 채권자가 가져가면 그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 취소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계좌로 이체된 구호사업 수입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량 판단이 아니므로 수당 금액을 서류로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에서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주민센터에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장애수당 등을 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는 장애수당 등만 입금되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
• 수급계좌에 있는 돈도 압류되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계좌로 받은 수당은 법원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수당과 월급이 섞여 들어오면요?
  장애수당 부분은 필요적 취소 대상이고, 월급 부분은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와 예금 잔액 250만원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입금 건별로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에 적어야 법원이 취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알아서 풀어 주지 않는 이유는요?
  예금계좌에 들어온 돈은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이 경우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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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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