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아들이 대학에 가면 돈을 주겠다던 약속, 10년이 지났으면 시효로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건이 붙은 약속의 소멸시효는 약속한 날이 아니라 조건이 이루어진 날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92다28822 판결은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학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학 증명서와 약속을 적은 각서부터 챙기십시오.

약속한 날부터 10년을 세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약속한 날이 아니라 조건이 이뤄진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5년 1월 친구 H씨에게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 축하금으로 1천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H씨의 아들은 재수 끝에 2020년 3월 2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H씨가 2026년 9월 각서를 보여 주며 돈을 요청하자, G씨는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을 붙인 약속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건이 이뤄진 때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G씨가 약속한 2015년 1월이 아니라 아들이 입학한 2020년 3월 2일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라면 입학 전에는 약속한 사람에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뤄지는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학이라면 입학 증명서나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 결혼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가 조건 성취일의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한 증여 약속도 지켜야 하나요?

말로만 약속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각서를 써 주었다면 이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해제할 수 있더라도 이미 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면 없는 증여라도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부분의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가 끝나는 날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기간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합니다. 입학일인 3월 2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10년 뒤 같은 날짜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조건부 증여 약속 청구 대응 순서

• 약속 문서 확인 - 각서, 문자, 녹음으로 약속 내용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성취일 증명 - 입학 증명서처럼 조건이 이뤄진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 시효 계산 -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지급 요청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상대방이 거절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각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속의 조건이 「합격」인지 「입학」인지처럼 문구가 애매하거나 조건 성취를 한쪽이 방해한 사정이 있으면 약속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 청구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속한 지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시효인가요?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은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이 오래됐어도 조건이 이뤄진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무슨 뜻인가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조건 미성취나 이행기 미도래처럼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같은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는 약속한 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 문구에 이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말로만 한 증여 약속도 지켜야 하나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약속한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각서나 약정서를 써 주었다면 이 규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해제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약속한 1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그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남은 부분만 해제의 대상이 됩니다.
• 시효 마지막 날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하므로, 조건이 이뤄진 날부터 10년 뒤 같은 날짜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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