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은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빌려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이자 약정부터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날부터 10년을 셀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빌려준 날보다 늦게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7년 3월 10일 직장 동료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변제기를 2017년 6월 30일로 적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1%씩 받기로 했지만 몇 달 받다가 끊겼습니다. 동료는 이직한 뒤 연락이 뜸해졌고, J씨는 2026년 9월 원금과 밀린 이자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확정기한을 정한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해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대여금 같은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사례에서 J씨가 돈을 빌려준 2017년 3월 10일은 시효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변제기 2017년 6월 30일이 지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시효 마지막 날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기간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합니다. 변제기 다음 날을 첫날로 10년을 세면, 10년 뒤 변제기와 같은 날짜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2017년 7월 1일부터 세어 2027년 6월 30일이 끝나는 때, 곧 2027년 7월 1일 0시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날짜를 하루 착각해 소장을 늦게 내면 청구가 막히므로 여유를 두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자와 사업자끼리 빌려준 돈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매달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 시효입니다. 원금은 10년이 남아 있어도 3년이 지난 달의 이자는 따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려주거나 빌린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시효입니다. 개인 사이라도 한쪽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경우 상사채권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빌린 목적과 당사자의 직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또는 압류·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아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이어 가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차용증 확인 - 대여일, 변제기,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완성일 계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 이자는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을 셉니다. 이미 소멸한 이자가 있는지 봅니다.
• 채권 성격 점검 - 사업자금 대여인지 확인합니다. 상사채권이면 5년입니다.
• 승인 기록 수집 - 일부 변제 내역, 빚을 인정한 문자를 모읍니다. 시효가 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진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 시효가 몇 달 남았다면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거나 중간에 변제기를 미뤄 준 경우에는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은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빌려준 날과 변제기 사이의 기간은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시효 기산점 계산이 변제기를 정한 경우와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반환을 요구한 문자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밀린 이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매달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 시효입니다. 각 이자 지급일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달의 이자는 소멸하므로, 원금은 청구할 수 있어도 오래된 이자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10년인가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리거나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시효입니다. 개인 사이라도 빌린 쪽이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빌렸다면 상사채권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빌린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효 완성일은 하루 차이도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하므로, 10년 뒤 변제기와 같은 날짜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날을 넘겨 소장을 내면 시효가 완성된 뒤라 청구가 막히므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다면요?
  채무자가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하므로, 그 문자와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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