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면 그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권리가 있는 줄 몰랐더라도 소멸시효는 권리가 생긴 때부터 그대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변제기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만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돈을 낸 날이나 변제기처럼 권리가 생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를 몰랐다는 사정을 입증하려고 그동안의 사정을 길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시효 진행을 막는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권리가 생긴 날짜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임대사업자에게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으며 분양대금을 냈습니다. 2025년 가을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가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졌다는 판결을 받자, A씨도 그제야 초과 납부분 3,2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몰랐던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소멸시효는 대금을 낸 2023. 4.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멸시효가 멈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권리 행사를 막고 있을 때에만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도 법률상 장애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사정을 사실상 장애로 보고, 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을 보고 권리를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하나요?

아니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원래 권리가 생긴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은 공공임대 분양전환대금 차액 반환채권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법률상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액 반환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은 5년, 그 밖의 채권은 10년입니다. 상대방이 회사나 사업자라면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기간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변제기 미도래와 조건 불성취가 대표적입니다. 변제기를 정한 채권은 변제기가 된 때부터,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진행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법률 지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모두 사실상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를 늦게 안 경우 대응 순서

• 권리 발생일 확정 - 돈을 낸 날, 변제기, 조건이 성취된 날 중 무엇이 기산점인지 정합니다. 이 날짜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효기간 확인 -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채권이 상행위로 생겼는지 봅니다. 5년인지 10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법률상 장애 여부 점검 - 변제기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처럼 법이 권리 행사를 막은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기간만큼 기산점이 늦춰집니다.
• 시효중단 조치 -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계약서, 입금 내역, 선행 판결문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이행기나 조건을 따로 정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대여금 등 금전채권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를 몰랐으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실상 장애에 그치므로 시효는 권리가 생긴 때부터 그대로 진행합니다.
• 법률상 장애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요?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이 권리 행사를 막고 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변제기가 되거나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합니다. 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 다른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은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법률상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관계없이 원래 권리가 생긴 날, 예컨대 돈을 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분양대금 차액 반환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대법원 2015다212220 판결 사안에서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5년을 정하고, 판례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합니다. 상대방이 임대사업자인 회사라면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몰랐던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의 반환청구권은 낸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처럼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법률상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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