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빌려준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가 없는 대여금 채권은 성립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기간 계산에서는 첫날을 빼고 말일이 끝나면 만료됩니다. 지금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확한 대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갚으라고 요구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를 늦추려고 일부러 독촉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3. 10. 대학 동기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갚을 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만 했고, C씨는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 아직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다음 날인 2024. 3. 11.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돈을 빌려준 날, 즉 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한 때부터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곧 성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 단위로 정할 때는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 3. 10.에 빌려준 돈은 3. 11.부터 기간이 시작하고, 10년째 되는 날의 전날인 2034. 3. 10.이 끝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원안의 계산(2005. 1. 1. 대여, 2015. 1. 2. 오전 0시 완성)도 같은 방식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은 언제든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서에 「2주 안에 갚으라」처럼 기간을 적어 두면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인접 검색어인 차용증 없는 대여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기록, 문자, 녹음으로 빌려준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 날짜가 곧 시효의 기준일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해 돈이 오갔다면 상사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10년이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같은 조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승인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반환 요구서만 보낸 경우는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했다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기 없는 대여금 대응 순서

• 대여일 확정 - 계좌이체 내역으로 빌려준 날을 특정합니다. 시효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시효기간 판단 - 상대방이 사업 자금으로 빌렸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채무 인정 받기 -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 문자나 확인서를 받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소 제기 -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 약정이 있거나 여러 번 나눠 빌려준 경우에는 각 금액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갚으라고 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때부터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반환 요구 여부는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시효 마지막 날은 어떻게 세나요?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10년째 되는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끝나면 완성됩니다. 민법 제157조가 초일 불산입을, 제159조가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2024. 3. 10. 대여라면 2034. 3. 10.이 끝날 때 완성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여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문자, 통장 메모,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다투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권리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이자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상대가 일부를 갚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볼 수 있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입금 기록에 대여금 상환이라는 표시를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다시 10년인가요?
  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정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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