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제3채무자인데 거래처 채권 압류 뒤 계약인수가 됐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된 금액은 압류채권자에게, 나머지만 계약을 넘겨받은 새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고, 계약인수로 옛 계약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새 당사자가 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으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일을 비교하고, 누구에게 줄지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하십시오.

압류채권자와 새 거래처 사이의 다툼을 제3채무자가 직접 판단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공탁하고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부품업체 B사에서 납품받은 부품 대금 3억 원을 2025. 6.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25. 3. B사의 채권자 A사가 그중 1억 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2025. 4. B사는 C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계약상 지위를 D사에 넘겼고, D사는 계약이 넘어왔으니 3억 원 전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사는 A사와 D사 중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인수로 옛 계약이 끝났다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인수로 옛 거래처가 계약에서 빠져도 그가 가지던 권리는 같은 내용 그대로 새 거래처에 넘어가고, 압류된 채권이라면 압류로 제한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은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로 옛 당사자와의 계약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동의는 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일 뿐, 이미 붙어 있는 압류를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압류 범위의 금액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새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없이 압류만 된 상태라면 압류 금액은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말고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압류명령의 지급금지는 제3채무자에게 향한 명령입니다. 압류 송달 뒤 새 거래처에 전액을 지급했다면 압류채권자가 다시 청구할 때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제3채무자가 집니다.

누구에게 줄지 판단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 있고, 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채무는 소멸하고, 압류채권자와 새 거래처의 몫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인수 자체가 유효한지, 새 거래처가 진짜 채권자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도 쓰입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전에 계약인수가 끝났다면요?

그때는 새 거래처에 지급하면 됩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계약인수가 끝나 옛 거래처에게 대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압류는 대상 없는 압류가 됩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에 이 사실을 적어 두어야 이후 추심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지급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일을 비교합니다. 송달이 앞서면 압류가 새 거래처 채권에도 붙어 있습니다.
• 명령 종류 확인 - 추심명령인지, 압류만인지, 전부명령인지 봅니다. 명령 종류에 따라 지급할 상대가 다릅니다.
• 진술서 제출 -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1주 이내에 계약인수 사실과 채권 금액을 적어 냅니다. 뒤의 다툼에서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분할 지급 - 압류 금액은 압류채권자에게, 나머지는 새 거래처에 지급합니다. 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공탁 검토 - 압류가 겹치거나 계약인수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공탁합니다. 공탁 후 사유신고를 잊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인수 전후로 대금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공탁·추심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인수에 동의했으면 압류는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압류 후 계약인수가 이루어져도 양수인은 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으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의는 당사자 변경에 필요한 절차일 뿐 압류를 없애지 않습니다.
• 압류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으면 누구에게 주나요?
  압류 금액은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지만,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받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날 때까지 보관하거나 집행공탁을 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새 거래처에 이미 전액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송달 뒤의 지급이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새 거래처에 대한 지급은 그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새 거래처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압류에 관련된 채권이면 언제든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탁 후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까지 불분명하면 변제공탁과 함께 하는 혼합공탁을 씁니다.
• 진술최고를 받으면 계약인수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청구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새 거래처가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호의 다른 사람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만 해도 되나요?
  압류가 있으면 집행공탁 성격도 함께 갖춰야 안전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을 허용하지만, 압류가 붙어 있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과 사유신고가 있어야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공탁을 합친 혼합공탁이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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