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세입자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월세를 빼니 모자라면 이자부터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부명령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만 적었다면 받은 전부금은 원금에만 충당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소멸하는 채권은 신청할 때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채권에 한정되므로, 이자를 적지 않았다면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결정문의 청구금액란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고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판결로 남은 금액에 대해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2,500만원 소송에서 이겨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B씨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 2,500만원」으로 적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2026년 임대인은 밀린 월세 1,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2,000만원을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적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그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아니어서 전부금이 충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기해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대여금채권만 집행채권이 됐을 뿐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이 아니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금을 이자에 먼저 충당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만 신청하면 그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이자 등 부대청구를 원금에 붙여 청구하려면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에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만 신청하는 때 그 범위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이자를 청구금액에 넣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집행채권으로 적었다면 전부금이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할 때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순서는 법정되어 있어 채권자나 채무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에는 지정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법정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한쪽의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이 모자라면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전부명령은 실제로 존재한 보증금 범위에서만 변제 효과가 생기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기존 판결로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남은 보증금 2,000만원만큼 원금이 줄고, 원금 500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이 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생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가 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남은 채권은 채무자의 급여·예금 등 다른 재산에 새로 압류를 신청해 받습니다.

전부명령 충당 정리 순서

• 결정문 청구금액 확인 - 청구금액란에 원금만 적혔는지, 이자·지연손해금도 적혔는지 봅니다. 충당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남은 보증금 확인 - 임대인에게 공제한 월세 내역과 반환 가능 금액을 받습니다. 변제 효과가 생기는 범위입니다.
• 잔여 채권 계산 - 판결 원금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다음 집행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 추가 집행 신청 - 급여·예금 등 다른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이자·지연손해금도 명시합니다.
• 채무자와 정산 - 채무자가 충당 순서를 다투면 결정문과 계산서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다툼이 크면 청구이의 소송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있었다면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가 달라지므로 송달 순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전부명령과 이후 추가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금이 모자라면 원래 이자부터 빠지지 않나요?
  집행채권에 이자가 포함됐을 때만 그렇습니다. 민법 제479조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지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은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적은 전부명령에서는 이자가 집행채권이 아니어서 충당 순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자가 이자부터 충당하겠다고 정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에는 지정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되면 예외입니다.
• 보증금이 결정문 금액보다 적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니고 존재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란 부분의 집행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남은 원금과 이자는 새로 소송해야 하나요?
  새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기존 판결은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한 집행권원이므로, 전부명령으로 소멸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다른 재산에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청구금액란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압류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원금 잔액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를 밝혀야 하고, 판례도 부대청구를 원금에 붙여 청구하려면 그 뜻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계산 기준일도 적어 둡니다.
• 임대인이 월세를 빼는 것은 정당한가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생긴 밀린 월세 등을 담보하는 돈이어서, 임대인은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전부채권자도 그 공제 뒤의 금액만 받게 되므로 공제 내역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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