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제출 전에 나온 압류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기 전에 나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9마1918 결정은 정지 효력이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낸 날짜와 압류명령이 나온 날짜를 비교하십시오.

채권자에게 정지결정이 송달됐는지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은 집행법원에 정본을 낸 때를 기준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가 이미 정리됐다며 2025년 4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4월 28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는 C씨의 은행 예금 420만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5월 2일 명령이 나왔습니다. C씨는 5월 9일에야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냈고, 사법보좌관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취소가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정지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정지결정이 4월 28일에 났어도 5월 9일 제출 전인 5월 2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정지결정을 이유로 그 명령을 취소한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9마1918 결정도 같은 사안에서 취소결정을 인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본을 낸 뒤에는 이미 나온 압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낸 경우, 이미 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압류는 그대로 남고 추심만 멈추는 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49조 제2호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나온 뒤 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제출 사실을 알리고, 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과 지급을 하지 말라고 통지합니다. 다만 이 통지가 송달됐는지는 정지 효력 발생과 관계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을 내면, 그때는 이미 한 압류도 취소됩니다. 정지결정 단계에서는 유지, 본안 승소 단계에서는 취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지면 정지결정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멈췄던 추심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제3채무자인 은행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공탁하게 되므로,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금은 묶인 상태로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정지결정 제출 대응 순서

• 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담보를 내야 정지결정이 나옵니다.
• 정본 즉시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받으면 그날 바로 압류 사건의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 제출일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 제3채무자 확인 -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 통지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전 지급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본안 판결 후 취소 신청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을 내 압류 취소를 받습니다. 그때 압류가 풀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결정의 문언이 특정 집행처분의 취소까지 명하고 있다면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채권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지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다47117 판결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때 집행정지 효력이 생기고,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됐는지는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정지 통지의 송달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지결정 후 압류가 취소되나요?
  일시정지 결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고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은 제49조 제2호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압류를 풀려면 청구이의 판결 같은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전 추심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 전에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면 그 추심은 집행정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겨 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면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 정지결정 정본은 어디에 내나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냅니다. 채권집행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므로 그 법원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추심과 지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청구이의 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어야 이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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