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제소명령 받고 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채권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은 서류 제출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법원 99다50064 판결은 취하간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안의 취하간주 날짜와 제소명령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제소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제소명령을 근거로 곧바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빌린 돈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기 아파트에 4,000만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B씨가 본안을 내지 않자 A씨는 2025년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B씨는 제소기간 안에 대여금 소송을 내고 소제기증명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년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았고, 소송은 취하간주로 끝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압류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소명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쌍방불출석에 따른 취하간주도 소의 취하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 소만 내고 소송을 방치하는 채권자에게서 가압류의 이익을 거두려는 취지입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같은 소를 다시 내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계속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압류이의로 다퉈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은 가압류이의 절차도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한다는 점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절차와 같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소명령에 응해 낸 본안이 취하간주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가압류결정 당시부터 피보전권리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함께 하려면 이의신청이 적합합니다.

채권자가 본안 각하가 부당했다고 다투면요?

가압류취소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 99다50064 판결은 본안 각하 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의 당부는 그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따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수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압류취소 결정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 채권자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가 준용되지 않아 즉시항고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소명령 본안 취하간주 대응 순서

• 취하간주 확정 확인 - 본안 사건의 기일조서로 취하간주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지났는지도 봅니다.
• 제소명령 기록 확인 - 제소명령의 기간과 채권자가 낸 증명서류를 가압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소송을 근거로 냈는지 특정합니다.
• 절차 선택 - 제소기간 도과만 다툴지, 피보전권리 부존재까지 다툴지 정합니다. 앞의 경우는 취소신청, 뒤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가압류법원에 취소신청서나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본안 기일조서와 취하간주 증명을 붙입니다.
• 확정과 말소 확인 - 결정 뒤 1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가압류 말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취하간주 직후 같은 법원에 새 소를 냈거나 조정·중재로 넘어간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쌍방불출석 취하간주도 취하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은 제소명령에 응해 낸 본안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된 경우에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의 취하에 취하간주도 포함되는 셈입니다.
• 본안이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면요?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의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99다50064 판결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본다고 보았습니다.
• 취소신청과 이의신청 중 무엇이 낫나요?
  제소기간 도과만 문제라면 취소신청이 간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취소신청은 서류 미제출 사실만 보면 됩니다. 가압류결정 당시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점까지 다투려면 제283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함께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 채권자가 개인 사정으로 소송을 못 했다고 하면요?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은 채권자가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으로 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그 사정은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기입등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고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 뒤에 말소됩니다.
• 채권자가 즉시항고하면 말소가 늦어지나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5항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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