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권자가 제 아파트를 가압류해 뒀는데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가 가압류해 둔 부동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막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집행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있음이 특별한 조사 없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증명은 채무자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된 부동산에 앞선 근저당과 다른 압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 주장하려고 감정서까지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앞선 근저당과 다른 압류가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상가 임대인으로, 2025년 3월 전 임차인이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달 확정됐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중이던 2024년 L씨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고, L씨가 6개월 넘게 돈을 주지 않자 2026년 2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L씨는 아파트가 이미 가압류돼 있으니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라며 등재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이 있으면 명부 등재를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데,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은 이 「명백한 사유」를 채무자 재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되는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그 결정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지만, 앞선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에 앞선 담보권이나 다른 압류가 없고 시세로 채권을 넉넉히 갚을 수 있다는 점, 또는 다른 집행 가능 재산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명부 등재신청 요건 자체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등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부라도 갚아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점을 주장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지우나요?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금융기관 관련 단체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응 순서

• 결정 고지일 확인 - 등재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가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 가압류 부동산 권리관계 정리 - 등기부로 앞선 근저당과 다른 압류·가압류를 확인합니다. 부담이 크면 명백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른 재산 자료 준비 - 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자료를 모읍니다.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즉시항고 제기 - 자료를 붙여 등재결정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신청 요건의 흠도 함께 주장합니다.
• 변제와 말소 신청 - 채무를 갚았다면 변제 증빙으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일부 변제만으로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합의했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도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어떤 경우에 등재신청을 기각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마779 결정은 뒤의 사유를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집행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있음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 가압류 외에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가압류된 부동산에 앞선 근저당권이나 다른 압류·가압류가 없거나 적어 경매로 채권 전액이 배당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은 이 증명 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웠습니다.
• 등재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즉시항고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은 등재 여부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집행정지 효력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항고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원안에서 말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즉시항고가 불복 방법입니다.
• 명부에 오르면 누가 볼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라 명부는 등재결정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며, 금융기관 관련 단체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제5항에 따라 인쇄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합의만으로는 말소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