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송달 안 돼 각하된 지급명령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소멸시효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다54686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도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각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각하됐다고 채권이 끝났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처음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5월 거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고, 3년이 끝나 가던 2025년 4월 손해배상금 4,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에도 제때 응하지 못해 2025년 7월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I씨는 2025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는데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이미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인가요?

네,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의 청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은 지급명령이 이행의 소를 대신하는 특별소송절차이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 실현을 요구하는 점에서 소의 제기와 본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주소 보정 불응 등으로 각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70조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언제 중단된 것으로 보나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당초 신청일에 중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낸 날에는 이미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처음 지급명령 신청일에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을 알고 있다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릴 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기간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각하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시효가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시점을 따져 「안 날」을 정했습니다.

3년이 끝나 갈 무렵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송달이 안 되면 위험해집니다. 이런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각하를 기다리지 말고 소제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 각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각하일 확인 - 지급명령 각하 결정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6개월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처음 신청일 확인 -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시효중단 시점이 이 날로 소급합니다.
• 시효 계산 - 처음 신청일 기준으로 3년·10년이 남아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소급해도 소용없습니다.
• 주소 확보 -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으로 채무자 주소를 다시 찾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 소 제기 - 각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장에 지급명령 신청일과 각하일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3년이 지났거나 채무자가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손해를 안 시점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은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이 각하되면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처음 신청일의 중단 효과가 살아납니다.
• 6개월 안에 소 말고 다른 방법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은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은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각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이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렇게 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도 시효중단 시점은 처음 신청일 그대로입니다.
•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6개월이 지나서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지급명령 신청의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된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새로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는지만 따지게 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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