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3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3년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확정일과 공사대금 변제기, 이미 갚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라면 공사대금 3년 시효를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D씨는 2019년 5월 상가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2,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D씨는 공사대금 시효 3년이 끝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10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건축주가 이의하지 않아 2022년 4월 30일 확정됐습니다. 그 뒤 건축주는 2026년 들어 「공사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건축주는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몇 년으로 늘어나나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도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민법 제165조 제2항을 근거로,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공사대금 3년 시효는 언제 문제가 되나요?

공사대금채권은 원래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D씨는 3년이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2022년 4월 30일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건축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축주가 다툴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시효 주장으로는 어렵지만, 지급명령 확정 뒤에 대금을 갚았거나 상계했다면 그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확정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다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변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급명령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었다면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공사를 마치고 대금 지급일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시효 연장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지급명령 정본의 확정 표시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10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신청일과 변제기 대조 - 신청일이 변제기부터 3년 안이었는지 봅니다. 3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시효 다툼 여지가 남습니다.
• 변제·상계 자료 수집 - 확정 전후에 갚은 돈이나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찾습니다. 청구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시효만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계산합니다.
• 변제 협의 또는 집행 대비 -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으므로 분할 변제 협의를 검토합니다. 채권자라면 10년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나 재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위가 있거나 공사대금 일부가 이미 정산된 사건이라면 송달 기록과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도급받은 사람이나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 보통 약정한 지급일이나 공사 완료일부터 계산합니다.
• 지급명령도 판결처럼 시효가 10년인가요?
  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의 확정 표시나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 전에 갚은 돈은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 전에 생긴 변제나 상계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다른 점입니다. 입금 내역처럼 변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변제기 전에 받은 지급명령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확정 당시 변제기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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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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