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집행관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압류를 거부해 채무자가 물건을 팔아 버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행관이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모르거나 조사를 게을리해 압류를 잘못 거부했고 그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집행의 법률전문가로서 관계 법규와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환가 가능성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압류 거부 사유가 적힌 집행불능조서와 채무자의 처분 경위부터 확보하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레저선박 제조업체를 상대로 원자재 대금 8,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공장에 있던 완성 직전 보트 선체들을 유체동산으로 압류해 달라고 위임했지만, 집행관은 등록 전 선박이라 팔기 어렵다며 압류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이의를 준비하는 사이 업체는 선체들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집행관의 판단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관의 압류 거부도 국가배상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집행관은 공무원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집행관이 독립한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관계 법규와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모르거나 조사를 게을리해 법규 해석을 그르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집행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모두 과실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 근거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미묘해 학설과 판례조차 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봤습니다. 또 압류하려는 물건에 환가 가능성이 있는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팔 수 없다고 보고 압류를 거부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압류를 거부당한 물건이 압류됐다면 받았을 금액이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그 물건의 시세, 채무자가 처분한 가격,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압류 거부와 채무자의 처분, 그리고 채권 회수 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날짜 순서를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의 같은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았다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이 분명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압류를 거부당한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집행관의 압류 거부는 집행처분이므로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를 명하면 집행관은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곧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의와 함께 잠정처분을 구합니다.

집행관 과실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집행불능조서나 집행관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떤 법규 해석으로 거부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처분하기 전이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기록은 뒤의 손해배상에서도 쓰입니다.
• 처분 경위 확인 - 채무자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등기·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합니다.
• 손해액 계산 - 물건 시세와 배당 예상액으로 회수 불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회수할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 국가배상 소송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대상이 선박이나 등록 자동차처럼 유체동산 집행 대상인지 자체가 다퉈지는 물건이라면 법규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과실 인정이 달라지므로 집행기록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 및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관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은 국가가 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속한 합의가 목적이라면 심의회 신청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실인가요?
  학설과 판례가 갈릴 정도로 해석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52773 판결이 이 예외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확립된 법리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었다면 과실로 봅니다.
•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 손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52773 판결은 구제절차를 밟았더라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해 적용됩니다. 보통 채무자의 처분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압류 거부에 대한 이의는 어디에 내나요?
  집행관이 속한 지방법원, 곧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하면 잠정처분도 함께 구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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