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동업 조합원인 채무자의 지분에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가진 조합원 지분 자체는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넘기는 제도이고, 대법원도 조합원 지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분을 압류해 이익배당금이나 지분반환금에서 받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동업자 지분이라고 해서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I씨에게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I씨의 재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 동업 지분이 전부였습니다. 2026년 4월 H씨가 이 지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부명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지분에는 왜 전부명령이 안 되나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제도인데, 조합원 지분은 조합재산에 대한 몫과 조합원 지위가 섞인 권리여서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금전채권이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곧바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원안 판례는 건설공제조합이라는 특수법인의 출자 지분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상 동업 조합의 지분도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은 같으므로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합원 지분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조합원 지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합니다. 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다른 조합원들을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 동업 사업에서 배당이 나오거나 채무자가 탈퇴해 지분을 정산받을 때 압류채권자가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게 됩니다.

압류한 지분은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지분처럼 곧바로 추심하기 어려운 권리는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팔게 하는 매각명령 등이 있습니다.

매각명령을 받으면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지분을 팔고 그 대금에서 배당합니다. 동업 지분은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값이 낮게 정해지는 일이 많으므로, 이익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라면 배당금 추심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생긴 배당금이나 정산금은 전부명령이 되나요?

이익배당이 결정되어 금액이 정해진 배당금채권이나, 채무자가 탈퇴해 금액이 정해진 지분반환금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조합원 지분 집행 순서

• 조합 실체 확인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의 공동대표 여부, 출자 비율을 확인합니다. 조합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 지분 압류 신청 - 그 밖의 재산권 집행으로 다른 조합원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합니다. 압류 효력은 장래 배당과 지분반환 권리에 미칩니다.
• 배당·정산 시점 파악 - 사업의 결산 시기와 채무자의 탈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금전채권으로 추심·전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화 신청 - 배당이 기대되지 않으면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 다른 재산과 병행 -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분 현금화는 시간이 걸리므로 다른 재산을 먼저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체가 주식회사나 합자회사처럼 법인이면 지분이 아니라 주식이나 사원 지분 집행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등기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 회수를 위한 채권·기타 재산권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분 압류는 누구를 제3채무자로 적나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하고, 실무에서는 채무자를 뺀 나머지 조합원들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합니다.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은 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지분을 압류하면 동업자들은 무엇을 못 하나요?
  압류는 채무자의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동업자들이 그 뒤 채무자에게 배당금이나 정산금을 직접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돈은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대상이 됩니다.
•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분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기고 그 값만큼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지분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두 명령 모두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 채무자가 탈퇴하면 지분반환금을 전부받을 수 있나요?
  탈퇴로 지분반환금이 금액으로 정해지면 그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압류 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지 집행권원인 판결이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같은 판결로 지분 압류와 특별현금화 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처럼 금전채권이 따로 있으면 그 채권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업체가 법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라면 채무자의 주식을, 합명·합자회사라면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게 되어 민법상 조합과 절차가 다릅니다. 법인 등기와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지분이나 주식 자체는 전부명령이 아니라 특별현금화로 돈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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