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의 동업 지분을 압류했는데 대신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고, 다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채무자 본인도 탈퇴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막힙니다. 지금은 조합계약서의 존속기간과 탈퇴 제한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 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이 맞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탈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는 친구 두 명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카페의 조합원 지분 말고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M씨는 2026년 4월 그 지분을 압류했지만 동업이 계속되자, 지인을 대신해 탈퇴하고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이고,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이 이를 밝혔습니다.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지분을 계산해 지분환급청구권이 생깁니다. 지분 압류의 효력은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치므로, 채권자는 이렇게 생긴 지분환급청구권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조합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대위 탈퇴가 막히나요?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채무자 본인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위 탈퇴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했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16조가 이를 정합니다. 반면 탈퇴하면 조합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위 탈퇴를 막지 못합니다.

조합 재산 중 부동산 지분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별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합유지분만 따로 떼어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2005마1130 결정도 이 점을 밝히며 개별 재산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 자체를 압류하고, 탈퇴로 생기는 지분환급청구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에서 회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조합이 해산·청산 단계라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지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조합계약서 확보 - 존속기간, 탈퇴 제한, 지분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대위 탈퇴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합원 지분 압류 -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합니다. 대위 탈퇴의 전제이자 회수 대상 확보입니다.
• 대위 탈퇴 통지 - 다른 조합원들에게 채무자를 대위해 탈퇴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 지분 계산 요구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장부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 추심 또는 소송 - 지분환급청구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하고,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계산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아니라 회사 형태이거나 조합계약에 존속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 탈퇴권은 왜 대위할 수 있나요?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청구권이 생기므로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마1130 결정은 탈퇴권이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의 일신전속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분 압류 없이 대위 탈퇴부터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5마1130 결정은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를 전제로 대위 탈퇴를 인정했습니다. 압류 없이 탈퇴만 하면 지분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 회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라 지분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 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를 먼저 합니다.
• 조합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막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목적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위 탈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는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이 정해진 조합이면 방법이 없나요?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인정되면 대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이익배당청구권을 추심하거나 조합이 해산·청산될 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씁니다.
• 지분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계산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결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재산 목록이 없으면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 조합 소유 부동산 지분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개별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합유지분만 떼어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마1130 결정도 이런 추심명령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지분 자체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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