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동업자 한 명의 개인 빚으로 동업 식당의 카드매출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자 한 명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사람을 채무자로 삼아 동업체(민법상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여서 한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를 구해 채무자 몫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업 식당의 매출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채무자 몫까지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조합 지분에서 나오는 돈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동업하고 있는데, 식당 명의 카드매출 정산금과 납품업체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습니다. A씨는 B씨 개인 재산은 찾기 어려우니 식당의 카드매출 정산금을 압류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개인 빚으로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은 조합의 채권이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카드매출 정산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처럼 조합 이름으로 생긴 채권은 채무자 한 사람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합유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조합 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앞으로 받을 이익배당과 탈퇴·해산 때 받을 지분반환 권리에 효력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이익 분배 비율과 정산 시기가 적혀 있으면 압류할 금액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식당에서 받아 가는 돈이 이익배당인지 급여 형태인지도 확인합니다.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개인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라면 그 돈이 들어오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합 채권을 압류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동업자들이 제3자이의의 소를 내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만 들이고 압류를 풀어 줘야 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같은 판결은 세무서가 조합원 한 명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처분도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조합 구조인지 아닌지가 압류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동업자 개인 빚 압류 대응 순서

• 사업 구조 확인 -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을 봅니다. 조합인지 개인 사업인지 법인인지 정합니다.
• 지분 비율 파악 - 채무자의 출자 비율과 이익 분배 비율을 확인합니다. 압류로 얻을 금액을 가늠합니다.
• 지분 압류 신청 - 채무자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다른 조합원들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 개인 계좌 압류 - 채무자가 식당에서 받는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찾습니다. 예금채권을 따로 압류합니다.
• 정산 시기 관리 - 결산일이나 탈퇴 시점에 맞춰 추심합니다. 늦으면 다른 조합원이 먼저 정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이 채무자 단독 명의이거나 동업이 사실상 이름만 빌린 형태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은 모두 민법상 조합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법인을 세웠다면 법인 재산이 되어 달리 봅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도 공동협정서에 따라 서로 출자해 사업을 공동 시행한 회사들 사이에 조합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 채권을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한 조합원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조합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면 무엇을 받나요?
  그 조합원이 앞으로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금입니다.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산이나 탈퇴·해산으로 금액이 확정될 때 추심합니다.
• 잘못 압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다른 조합원들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질 수 있으니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조합 채권을 압류하면요?
  조합원 한 명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은 조합원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을 체납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가 식당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그 급여가 들어오는 개인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채무자 개인 계좌에 들어온 돈은 조합재산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입니다. 다만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할 때는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제 재산이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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