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대표사가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수급체가 받을 공사대금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한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면 대표사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채권에 대한 이런 강제집행을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당한 구성원이 자기 채무를 먼저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C사와 출자비율 35%·35%·30%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금액 6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공사를 따냈고, 대표사로서 공사대금 청구와 수령을 맡았습니다. 2026년 C사의 개인 채권자가 C사에 대한 대여금 판결로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발주처는 기성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A사는 이 압류를 풀 방법을 물었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C사와 출자비율 35%·35%·30%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금액 6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공사를 따냈고, 대표사로서 공사대금 청구와 수령을 맡았습니다. 2026년 C사의 개인 채권자가 C사에 대한 대여금 판결로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발주처는 기성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A사는 이 압류를 풀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가 받을 공사대금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이 합유하는 조합재산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합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 구성원이 출자비율 30%만큼 떼어 달라고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의 채권자도 그 몫만 따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은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채권 압류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고, 부동산·동산뿐 아니라 금전채권 압류·추심명령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채권자가 압류로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송물 가액이 단독판사 관할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대표사 혼자서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조합채권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는 제3자이의의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협정서에서 대표사에게 공사대금 청구·수령 권한을 주었다면 대표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받은 구성원이 이의를 다투면 그 구성원을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사를 마친 뒤 그 구성원이 받을 이익분배금이나 탈퇴할 때 돌려받을 출자금을 따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별로 대금을 직접 받기로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관급공사에서 기성대가·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처에 내고 계약했다면,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구성원 개인 몫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집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발주처에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의 채무자와 피압류채권 표시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구성원 한 곳으로만 적혀 있으면 이 글의 사안에 해당합니다.
• 협정서 검토 -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대표사의 대금 수령 권한,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합유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발주처 통지 - 공사대금이 조합재산이라는 사실과 소 제기 예정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발주처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 소 제기·집행정지 -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합니다.
• 판결 후 집행취소 -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처분 취소를 신청하고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습니다. 구성원 사이의 정산은 협정서대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담이행방식이거나 관급공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른 직접 지급 구조라면 협정서와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성원 지분 30%만큼은 압류가 유효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조합채권은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로 귀속되므로 한 구성원이 지분만큼 떼어 청구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의 채권자도 그 몫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별 직접 지급 약정이 있으면 지분별로 나뉜 채권이 되어 압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행법원에 냅니다. 채권압류 사건이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소송물 가액이 단독판사 관할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사건을 맡아 심리합니다.
• 대표사가 아닌 다른 구성원도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조합채권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는 것은 보존행위이고,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가 아니더라도 압류당한 구성원이 아닌 다른 구성원이면 단독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를 내면 발주처 지급이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발주처와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관급공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별로 기성대가를 직접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처에 내고 계약했다면, 대법원은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구성원 개인 몫에 대한 압류가 유효합니다.
• 압류당한 구성원의 채권자는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채권 자체보다 그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받을 권리를 노려야 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 받을 이익분배금이나 탈퇴할 때 돌려받을 출자금 반환채권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권리는 협정서에서 정한 정산 시기가 되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제 재산이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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