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식당과 민박을 함께 하다 증축비를 빌렸다면 시효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겸업하던 숙박업을 넓히려고 돈을 빌려 실제로 숙박시설 증축에 썼다면 그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여서 대여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판례는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경우와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빌린 돈의 용도와 변제기를 보여 주는 차용증과 공사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각서부터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그 각서가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음식점과 함께 운영하던 민박의 객실을 늘리려고 2019년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려 별채를 증축했고, 변제기는 2020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 손님이 줄어 2023년 민박을 폐업했고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R씨는 이 채무의 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 영업자가 빌린 돈은 왜 상사채권인가요?

숙박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하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므로, 숙박시설을 넓히려고 돈을 빌린 행위도 상행위가 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음식점과 민박을 함께 했다면 두 영업 모두 상인으로서의 영업이 될 수 있고, 어느 쪽 영업을 위해 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46조 제9호와 제4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5년인가요?

5년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도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지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빌린 R씨에게 상행위라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빌린 돈을 실제로 생활비나 가족 용도로 썼다면 영업을 위한 행위라는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숙박시설 증축이었다는 점을 공사 계약서나 이체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이익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 뒤의 포기는 유효합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조금씩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 남은 채무 전체의 시효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 시효 확인 순서

• 차용 목적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에 적힌 용도가 숙박업 확장이었는지 봅니다. 보조적 상행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실제 사용처 정리 -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 내역, 건축 신고 서류를 모읍니다. 돈이 영업에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 변제기와 중단 사유 확인 - 변제기와 그 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 확인서 작성 여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마지막 중단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 채권자 연락에 신중히 대응 -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으면 갚겠다는 약속이나 일부 변제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시효 항변 - 채권자가 소를 내면 답변서에 상사시효 5년 완성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로 썼거나 채권자와 이자 약정을 따로 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 관련성과 중단 여부를 차용 자료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무 정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대여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행위와 관계없는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중 한쪽에게 상행위인 경우에만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됩니다.
• 민박도 상법상 숙박업인가요?
  영업으로 한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조 제9호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이를 영업으로 계속하면 상인이 됩니다. 신고한 업종 명칭보다 손님을 받아 숙박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영업을 계속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폐업하면 상사채무가 아니게 되나요?
  아닙니다. 상사채권인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행위가 상행위였는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의 기준대로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빌렸다면, 나중에 폐업했더라도 그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따릅니다.
•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요?
  영업 관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채권자가 실제로는 생활비 목적이었다고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사용처가 섞였다면 영업에 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자를 몇 번 보냈는데 시효가 늘어나나요?
  이자를 보낸 날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자 지급은 원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승인에 해당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중단 사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보낸 날부터 다시 5년이 흐릅니다. 입금 내역으로 마지막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무엇부터 하나요?
  답변서에 시효 완성을 적어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상사채권이라는 사정과 변제기, 5년이 지난 날짜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중단 사유를 주장하면 그 날짜와 자료를 다시 다툽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