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미용실 서비스 요금과 전기요금 밀린 것, 소멸시효는 각각 몇 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용 서비스 요금은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가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용업자가 영업으로 받는 요금이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전기요금은 무체물이지만 생산물의 대가로 보아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밀린 요금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와 각 지급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요금이니 무조건 3년이라고 보고 청구를 서두르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받을 돈이 물건값인지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상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2023년 3월부터 한 단골손님에게 외상으로 파마와 염색 서비스를 해 주었고, 밀린 요금이 2026년 9월 현재 18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건물 2층을 쓰는 손님 가게에 Q씨 계량기를 통해 전기를 나눠 쓰게 하고 받기로 한 전기요금도 2023년분부터 60만원이 밀렸습니다. Q씨는 두 요금의 시효가 각각 몇 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물·상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를 말하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체물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6호도 같은 문언입니다.

전기요금은 몇 년 시효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은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전기는 무체물이지만 생산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본 것입니다.

전기 공급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이기도 하지만, 상사시효 5년보다 짧은 3년 규정이 있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미용 서비스 요금은 몇 년 시효인가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미용 서비스는 물건이 아니라 행위를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용업자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영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 그로 인한 요금채권은 5년 상사시효 대상이 됩니다.

손님이 상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도 양쪽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미용실 요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하면서 샴푸나 화장품처럼 물건을 따로 판 대금은 상품의 대가로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수증 안에서도 서비스 요금과 물품 대금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밀린 요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를 받으면 승인이 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요금 채권 시효 정리 순서

• 채권 성격 구분 - 받을 돈이 물건값인지 서비스 대가인지 나눕니다. 시효가 3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 지급기일 정리 - 각 요금의 납부기한이나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시효는 건별로 따로 흐릅니다.
• 승인 받기 - 고객에게 미납 요금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 납부를 받습니다.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 내용증명 독촉 - 시효가 가까운 채권부터 독촉합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집행 준비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이나 선불 이용권처럼 요금을 미리 받는 구조이거나 약관에 별도 정산 약정이 있다면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 요금과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도 3년인가요?
  가스처럼 공급되는 물건의 대가라면 같은 논리로 3년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보아 3년 시효를 적용했고, 상법 제46조 제4호도 전기·가스·물의 공급을 같은 유형의 상행위로 묶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신요금도 3년 시효인가요?
  이용계약에 따른 통신요금은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판매대리점이 가개통 회선 요금을 부담하기로 한 별도 약정에 따른 요금채권은 실사용자와의 이용계약에 따른 요금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요금이 어떤 약정에서 나왔는지가 기준입니다.
• 미용실 손님이 개인이면 상사시효가 안 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미용업자가 영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상행위라면 손님이 개인이어도 그 요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 미용실에서 산 샴푸 값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의 대가로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가 서비스와 별도로 샴푸나 화장품을 판매했다면 그 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입니다. 같은 날 결제한 금액이라도 서비스와 물품을 나눠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 음식점이나 숙박 요금은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미용실 요금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효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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