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물품대금 시효가 지난 뒤 주채무자가 유예를 부탁했다면 연대보증인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가 물품대금 시효 완성 뒤 기한 유예를 요청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해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대금의 변제기와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 하는 A씨는 2021. 3. 도매업자 B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고, C씨가 같은 날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대금 1,800만원의 변제기는 2021. 4. 30.이었는데 B는 3년이 넘도록 청구하지 않다가 2025. 6. A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25. 9. 30.까지 갚겠다며 기한 유예를 부탁했지만 갚지 못했고, B는 연대보증인 C씨에게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주채무자가 시효를 포기했으니 자신도 갚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뒤 기한 유예를 요청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들어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시효 완성 뒤의 일부 변제나 기한 유예 요청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주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승인하거나 이행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도매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3년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상사시효는 5년이지만,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민법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금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원안 사례는 물품대금을 5년 기준으로 설명한 듯 보이지만, 현행 법령상 상품 대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가 시효기간 안에 청구·압류·승인 같은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보증인이 스스로 시효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완성 뒤 「주채무가 소멸했어도 내가 갚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보증인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51192 판결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보내 온 확인서나 분할상환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보증채무 시효소멸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대금 변제기를 확정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효기간 판단 - 상품 대금인지, 대여금 같은 다른 상사채권인지 구분합니다. 상품 대금이면 3년, 그 밖의 상사채권이면 5년이 기준이 됩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포기 행위 구분 - 기한 유예 요청을 한 사람이 주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 가려냅니다. 주채무자의 포기라면 보증인은 여전히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주채무 시효소멸을 적습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채권자와 따로 분할상환 약정을 했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도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시효 완성 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해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갚겠다고 말했다면요?
  단순히 보증채무를 승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어도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월말 결제 약정이 있으면 각 달의 결제일이 변제기가 되므로, 거래명세서와 결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인 간 물품대금도 상사시효 5년이 아닌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을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상품 대가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처럼 상품 대가가 아닌 상사채권은 5년이 적용됩니다.
• 시효 완성 전 주채무자에게 소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시효 완성 전에 주채무자에게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했다면 보증인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시효가 지났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보증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주채무의 변제기와 시효 완성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계약서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시효 완성 전에 한 약정이라면 보증인은 시효 완성 뒤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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