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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유치권 경매 중 다른 채권자 압류로 농기계가 팔렸다면 넘겨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강제경매로 팔린 농기계라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그213 결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위해 집행관에게 물건을 냈어도 유치권능은 유지되므로 이중압류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승낙한 적이 없다는 점과 수리대금 청구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집행관에게 물건을 제출했다고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농민 B씨의 트랙터를 수리했지만 수리대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트랙터를 보관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2026년 초 A씨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트랙터를 제출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A씨의 승낙 없이 트랙터를 압류하자 법원은 유치권 경매를 정지하고 C씨를 위한 강제경매를 진행해 D씨에게 매각했습니다. D씨가 인도를 요구하자 A씨는 넘겨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한 농기계에 유치권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대금은 그 농기계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수리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한 물건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유치권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라도 제3자가 점유한 유체동산은 그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다. 결국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물건을 내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개시된 뒤 다른 채권자가 같은 물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자 2011그213 결정은 이때에도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중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낙 없이 강제경매로 팔렸다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은 그대로 남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농기계를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다른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정지되고 강제경매 절차가 대신 진행되지만, 같은 결정은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이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유치권자에게 수리대금을 갚기 전에는 물건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수리대금을 대신 갚고 인도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관이 인도하려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유치권자의 의사에 반해 매수인에게 농기계를 인도하려 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인도 거부를 문제 삼아 이의를 내면 이 절차에서 유치권 존속을 주장합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므로, 절차 서류와 정지 결정 경위를 집행기록 열람으로 확인해 두면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유치권 경매 중 이중압류 대응 순서

• 점유 유지 - 농기계를 계속 보관하고 보관 장소 사진을 남깁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 승낙 거부 표시 - 집행관과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를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승낙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집행기록 확인 - 이중압류와 경매 정지, 매각 경위를 열람합니다. 승낙 없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인도 집행이 시도되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1그213 결정을 근거로 유치권 존속을 주장합니다.
• 수리대금 정산 - 매수인과 수리대금 지급과 인도를 맞바꾸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영수증과 인도 확인서를 함께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권자가 이중압류에 승낙한 정황이 있거나 수리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집행기록과 수리 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행사·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리비를 못 받으면 농기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수리대금은 수리한 농기계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대금을 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예외입니다.
• 유치권자가 가진 물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유치권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한 물건만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치권자가 인도를 거절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유치권 경매를 신청하면 유치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자 2011그213 결정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제출해 경매가 개시된 때에도 유치권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이중압류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유치권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정지되고 강제경매 절차가 대신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은 목적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해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승낙 없는 이중압류라면 매각 후에도 유치권은 남습니다.
•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으면 넘겨줘야 하나요?
  승낙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라면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2011그213 결정은 이 경우 강제경매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고 계속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수리대금을 갚으면 인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집행관이 강제로 가져가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 절차에서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과 유치권 존속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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