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소송 때 안 한 상계를 판결 확정 뒤에 했는데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송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판결 확정 뒤에 처음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계는 상계적상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의사표시를 해야 채무가 소멸하므로, 대법원은 이를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상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내 채권의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소송 때 상계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계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상계하고 그 효과를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거래처에 납품대금 2,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같은 거래처가 K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거래처 승소판결이 확정됐고, K씨는 2026년 6월 납품대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거래처가 2026년 8월 확정판결로 K씨 예금 압류를 준비하자, K씨는 상계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상계는 왜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계는 양쪽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처음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청구이의 원인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고, 상계적상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시절 사건이지만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계하면 판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쪽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만큼 소멸합니다. 사례처럼 3,000만원 판결 채무와 2,000만원 납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만 남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허용됩니다.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상계적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판결금에 붙은 지연손해금과 내 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야 정확한 잔액이 나오므로, 청구이의 소장에는 계산표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상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양쪽 채무가 같은 종류여야 하고 둘 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 약정을 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내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계적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채권이 그사이 소멸시효에 걸렸더라도,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내 채권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상계 외에 일부 변제나 유예 합의가 있다면 같은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압류가 임박했다면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계 통지 도달 증명과 채권 증빙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판결 후 상계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자동채권 확인 - 내가 가진 채권의 금액, 발생일, 변제기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상계 금지 약정이 있는지도 봅니다.
• 상계 통지 -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조건이나 기한은 붙이지 않습니다.
• 도달 증명 확보 - 배달증명이나 배달 완료 조회를 받아 둡니다. 도달일이 이의 사유 발생일입니다.
• 잔액 계산 -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남은 금액만 집행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집행정지 -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채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거나 압류된 채권이라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때 상계를 몰라서 안 했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처음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계적상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계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해 두십시오.
• 상계하면 지연손해금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소멸한 부분의 지연손해금도 생기지 않으므로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데 상계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양쪽 채무가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를 날짜로 확인하고, 그 날짜를 소장에 적으십시오.
• 변제와 상계를 따로 소송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 상계 외에 일부 변제나 유예 합의가 있다면 하나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모두 주장하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 중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계 통지 도달 증명과 채권 증빙을 소명 자료로 내면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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